[오늘의 이슈체크] 5월9일 조간 사설 팩트·논조 분석

조간신문 사설리스트

▣경향신문
정년연장 ‘노사 자율’로 하자는 공익위원들 무책임하다
친윤 ‘후보 교체’·김문수 ‘법적 분쟁’, 이런 단일화 왜 하나
성접대 무혐의에 형사보상금, 김학의는 부끄러움 모르나

▣국민일보
국힘 단일화 내분 점입가경… 대선 포기했나
법원 제동에도 韓 원전 계약 승인한 체코 정부
민주당의 과도한 사법권 침해, 여기서 멈춰야

▣동아일보
“알량한 후보” “대국민 사기극”… 막장으로 치닫는 국힘 내홍
민주 “조희대 사퇴” “대법관 청문회”… 도를 넘는 사법 압박이다
韓 교사 능력 OECD 하위권… 교육의 질은 교사 수준 못 넘는데

▣서울신문
사법권이 주머니 속 공깃돌… 민주, ‘삼권귀일’ 비판 못 듣나
단일화 놓고 법적 분쟁까지… 국힘, 대선 포기할 셈인가
미등록 이주아동 2만명… 이런 ‘국력 낭비’ 방치해서야

▣세계일보
당·후보 초유의 충돌 사태, 파국 치닫는 국힘 단일화
민주 ‘조희대 겁박’ 중단하고, 대법은 내부 혼란 수습해야
“15년 뒤 잠재성장률 0%”… 퍼주기 공약 남발할 때인가

▣조선일보
단일화 난장판, 대선 포기하고 당권 투쟁 하나
왕조 국가 방불케 하는 이재명 방탄 법안들
10년 앞당겨진 '성장률 0%', 포퓰리즘의 결과

▣중앙일보
당과 후보 이전투구, 국민의힘 이러고도 표 달라 하나
대법원장 특검까지…민주당의 사법부 공격 과도하다

▣한겨레신문
강화되는 중-러 협력, 다극시대 ‘전략적 자율성’ 키워야
‘강제 후보 교체’ 나선 국힘, 이러려면 경선은 왜 했나
KDI 잠재성장률 1.5% 대폭 하향, 구조개혁 속도내야

▣한국일보
허위사실 ‘행위’ 뺀 민주당 선거법안…지금 이 시기에
15년 뒤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추락 경고... 막을 대비책 있나
국민의힘 단일화 자중지란, 대선 안중에나 있나

[1]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자중지란(경향 국민 동아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 팩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는 8일 오후 국회 강변서재 카페에서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한 2차 회동을 함
-63분간 TV와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 두 후보는 단일화 시기와 방식, 입당 시기 등 쟁점에 대해 의견차만 확인함
-회동에서 한 전 총리는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 전에 단일화를 거듭 주장했고, 김 후보는 이번 주 중 단일화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김 후보는 회동 후 9일 3차 회동을 제안했고, 한 후보 측은 “다음 회동에선 단일화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안을 들었으면 한다”고 답합
-국민의힘이 전날 통보한 김문수-한덕수 양자 토론은 취소됨
-국민의힘 지도부는 9일 당원·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는 방침임

△두 후보의 주요 발언 발췌
-한 전 총리 : “만약 이거(단일화) 제대로 못 해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님이나 저나 속된 말로 바로 ‘(맛) 가버린다’”
-김 후보 : “단일화 안 되면 출마 안 한다는 건가”
-한 전 총리 : “일주일간 연기하자 이런 것은 결국 (단일화) 하기 싫다는 말씀처럼 느껴진다” “왜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나. 22번이나 (단일화하자고) 말하면서 준비했는데”
-김 후보 : “내가 약속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것인가)”
-한 전 총리 : “책임이 있는 거죠”
-김 후보 : “(경선이) 다 끝난 다음 나타나셔서 약속을 안 지키냐고 청구서를 내미느냐”
-김 후보 : “‘출마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나라가 너무 힘들다. 자신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정말 나라가 어렵다면 권한대행이라는 자리 막중하지 않나”“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합당하다. 왜 안 들어오고 밖에 계시느냐”
-김 후보 : “당 지도부가 왜 한 전 총리를 돕느냐”
-한 전 총리 : “지도부와 논의를 해본 적도, 의원 전화도 안 받는다”
-한 전 총리 : “장관님 성격도 알고 인생 역경도 알고 있는데 (단일화 약속) 그냥 하신 말씀 아닐 것”
-김 후보 : “저는 그래도 정당을 오랜 기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한 전 총리님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 없다”

△회동 후 결과 브리핑
-김 후보는 “나는 당비만 20억 원 이상 낸 사람”이라며 “한 전 총리는 어디서 오셔서 빨리 단일화하자 이야기하느냐”고 반문
-김 후보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여론조사 높았지만 실제 (대선에) 뛰다가 그만뒀다. 이게 정치고 선거”며 “후보 만들어주면 입당하고 안 만들어주면 ‘바이바이(bye bye)’다. 이런 건 소설에서도 본 적 없다”고도 비판
-한 전 총리는 “김 후보는 지난 18일 동안 22번, 평균 하루 한 번 단일화를 말했다”며 “이건 어느 한 자리에서 서너 번, 대여섯 번 말한 것은 카운트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단일화는 김 후보와 저 둘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
-한 총리 측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다음 회동에서는 후보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김 후보자로부터, 단일화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안과 입장을 들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이뤄질 회동은 오늘과 달라야 한다”고 요구

△김문수 후보 
-김 후보는 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 현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
-국민의힘 당헌 제74조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대선 사무에 관해서 본인이 우선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지, 통상적인 비대위의 활동이나 결정을 후보가 뒤집을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당무우선권이 당의 결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라고 반박
-김 후보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진행된 초청토론회에서는 “제가 당무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 문제는) 저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강조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려 한다”고 비판
-권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의심이 들었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승리를 위해 필요하면 결단도 내릴 수 있다”며 후보 교체 가능성을 시사함
-당 지도부는 김문수-한덕수 2차 회동이 결렬되자 이날 오후 5시부터 당원·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함
-당 지도부는 9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당원·국민 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해 이긴 사람을 당일 바로 단일 후보로 결정할 계획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종 후보 지명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11일 소집함
-김 후보 측은 이에 맞서 이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문수이며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수 없다”며 후보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신청
-김 후보 측은 지도부가 11일 전당대회 소집 공고를 낸 것에 대해 ‘후보 교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같은 대응을 했다는 분석

△윤상현 '제3지대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오늘 두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면 11일(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 이전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것으로 간주하자”며 “발상의 전환을 해서 (당 의원) 20명을 탈당시켜 제3지대로 보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윤 의원은 “(그 당에서) 한 전 총리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 등을 모아 제3지대를 구축한 뒤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이달 25일 이전에 김 후보와 단일화를 시키자”고도 말했다고 함
-이는 한 전총리의 선거운동 비용과 인력 지원, 기호3번 확보를 위한 방책이라는 지적
-윤 의원의 발언에 동의한 의원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짐

△홍준표 페이스북 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8일 심야에 "3년전 두놈이 윤석열이 데리고 올때부터 당에 망조가 들더니 또다시 엉뚱한 짓으로 당이 헤어날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구나. 내 이럴줄 알고  더러운 밭에서  빠져 나오긴 했지만 한국 보수진영은 또한번 궤멸 되는구나. 김문수 주장이 맞다. 윤통과 두놈은 천벌 받을거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림

■ 논조

▣경향
친윤 ‘후보 교체’·김문수 ‘법적 분쟁’, 이런 단일화 왜 하나

신문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문제가 차마 눈 뜨고 쳐다볼 수 없는 지경"이라며 "내란 방조자들끼리, 국민 다수가 혀를 차는 이런 ‘막장 단일화’를 왜 하겠다는 건지 묻게 된다"고 비판. "정당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려고 모인 집단이다. 선거에 이기려고 단일화를 모색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 혼란은 공식 경선에서 선출한 당 대선 후보를 폐기하고 당 밖 후보로 바꾸려는 ‘업둥이 정치’를 하다 일어났다"고 지적. 신문은 "당 주류인 친윤 뜻대로 안 된다고 이런 폭력적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정당민주주의를 형해화하는 일"이라며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른다’더니, 당내 권력 쟁투에 매몰돼 당 지도부와 친윤계는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고 있음조차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

▣동아
“알량한 후보” “대국민 사기극”… 막장으로 치닫는 국힘 내홍

신문은 "국민의힘 단일화 내전은 이제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라며 "정당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이런 광경은 당 지도부와 김 후보, 한 전 총리의 합작품이나 다름없다"고 비판. 신문은 "지도부는 과거 친윤 세력의 당 대표 찍어내기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김 후보를 몰아세우고 있고, 김 후보는 즉각적 단일화 약속으로 표를 얻어 놓고는 시간을 끌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당원도 아니면서 당에 단일화 방식을 일임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 신문은 "이든 공천권이든 챙길 수 있는 것부터 챙기고 보자는 심산이 아니라면 ‘2등을 위한 단일화’인지 ‘당 후보 축출’인지 알 수 없는 이런 막장 드라마가 나올 수 없다"며 "대선은 설령 지더라도 어떻게 지느냐가 중요하다.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느냐보다 중요한 건 보수의 대표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다시 세우느냐다. 지금 국민의힘은 눈을 부릅뜨고도 헛꿈에 사로잡혀 자멸의 벼랑으로 달려가는 몽유병 환자 같다"고 비판.

[2]민주당의 과도한 '이재명 방탄입법'과 사법부 압박(국민 동아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국)

■ 팩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8일 “(이 후보의 재판 연기는) 당연한 결정이지만 사법 쿠데타는 끝나지 않았다”며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함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법원 내부에서조차 개인의 아집으로 사법부 신뢰를 파탄 낸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압박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동이 없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과 청문회, 특검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들을 살피고 탄핵 여부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힘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과 박범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 등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거부, 대법원 사법쿠데타 규탄 긴급 시국토론회’에 참석해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함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조희대 특검법’ 당론 발의는 일단 보류함
-그러나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강행 처리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힘

△반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법사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어떤 이유로도 판결을 갖고 신상의 용퇴 요구가 이뤄져서는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고 밝힘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특검-청문-탄핵은 사법부를 인질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조폭식 협박 정치를 멈추라”고 비판
-박승서 함정호 정재헌 천기홍 신영무 하창우 김현 이종엽 김영훈 등 전직 변협회장 9명은 8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청문회, 탄핵 추진과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요구. 이들은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 독립이 위협받는다”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고 비판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가는 일이 시작된다면 판사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판단할 때 자신의 신상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등 자기검열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사법 소극주의로 나아가 사법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방탄법'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는 선거 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함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 외에 ‘무죄 선고가 명백하면 재판을 계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
-형소법 개정안 본문에는 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개표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임기 종료 때까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공판 절차를 멈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당선될 경우 12개 혐의로 받고 있는 5개 재판이 모두 정지되고,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면소·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개정안은 또 대통령 당선 이후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개표 종료시까지’의 기간에도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후보자로만 등록해도 재판이 정지되도록 함.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한 모든 피고인의 재판이 개표 종료시까지 정지됨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걸 선언한 것” “돈 많은 피고인은 재판 받기 싫으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고 개표 때까지 몇주 쉴 수 있다”고 비아냥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 학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드는 일이 나와선 안 된다”며 “모든 원칙과 예외, 정상과 비정상이 혼재된 상태”라고 비판

■ 논조

▣조선
왕조 국가 방불케 하는 이재명 방탄 법안들

신문은 "(민주당의) 개정안은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을 위한 법으로 근대 민주 국가 의회에서 이런 법은 한 번도 처리된 적이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개정안에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좋다’는 조항까지 넣었다고 한다"고 지적. "실제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더 이상 민주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 한 사람을 위한 왕조 국가나 마찬가지"라며 "(개정안에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면 개표 종료 시까지 재판이 정지된다’는 내용도 추가한 것도) 이 역시 이 후보를 위한 법"이라고 지적. 신문은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일단 보류했다"며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판결하면 판사가 특검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 신문은 "민주당이 이 후보를 위해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이는 중에 이 후보는 마치 이런 일들을 모르는 듯 전국을 돌며 정책 유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

▣한국
허위사실 ‘행위’ 뺀 민주당 선거법안…지금 이 시기에

신문은 "(민주당이) 다수 정당이 자당 후보 이익에 부합하는 ‘맞춤형 선거법’을 일방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선거판이 더 혼탁해질 수 있다"며 "(민주당의 개정안은) 이 후보와 민주당으로선 근본적인 사법 리스크 해소책"이라고 지적. "그러나 이번처럼 △선거 기간에 △특정 정당 주도로 △신속하게, 선거법 개정이 추진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당락을 가르는 '기초 룰'인 선거법은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합의 처리하는 게 관례"라고 주장. 신문은 "이 후보 문제가 아니더라도 선거법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었다"며 "그렇다면 대선이 끝나고 모든 정당이 참여한 가운데 어떤 조항이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방해가 되는지 면밀하게 연구해, 선거법 전반을 다듬는 식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옳다"고 강조. 신문은 "특정 후보 혐의 조항을 ‘원포인트’로 바꾸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이 후보가 외치는 국민통합에도 반한다"고 주장.

[3]'15년후 0%' KDI 잠재성장률 보고서(세계 조선 한겨레 한국)

■ 팩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
-KDI는 낙관과 기준, 비관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했는데 향후 경제 효율성이 최근 10년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경우(기준 시나리오)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로 점차 떨어지고, 2050년이면 -0.1%로 떨어진다고 전망함
-통상 갈등이 악화되고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잠재성장률이 2031∼2040년 0.4%로 떨어지고, 2041년 전후로 마이너스 성장이 시작돼 2050년까지 평균 -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반면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역성장 없이 2050년 잠재성장률 0.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KDI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올해 20.3%에서 2050년 40.1%까지 늘어날 전망임
-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나이가 어릴수록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상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젊은 연령층 비중이 작아지면 경제의 혁신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고 말함. 그는 “고령화로 노동 투입 기여도는 2030년 전후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고령층 증가로 생산성 자체도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기준 시나리오에서 역성장이 시작되는 지점은 대략 2047년 전후이며,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2041년 전후”라고 예상함
-KDI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국가채무는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을 초과할 것”이라며 “공적연금 등 고령화 관련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고 반복적인 경기 부양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힘

△제언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경제 효율성을 높이려면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또한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과도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제언
-또 △일·가정 양립 △고령층 경제활동 촉진 △노동시장 개방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

-이번 전망은 2022년 11월 KDI 분석보다 한층 악화된 결과임
-KDI는 당시 2050년 잠재성장률(기준 시나리오)을 0.5%로 전망했는데 3년도 안 된 사이 2050년 잠재성장률 전망(-0.1%)이 0.6포인트나 하락한 것

△잠재성장률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자본과 노동력 등 자원을 최대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국가 최대 성장능력을 뜻함

■ 논조

▣한국
5년 뒤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추락 경고... 막을 대비책 있나

신문은 "성장률은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둔화하기 마련"이라며 "문제는 우리의 경제 규모에 비해 너무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가장 크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는 줄고 복지지출은 늘어 정부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탓"이라고 지적.
신문은 "찔끔 손을 봐서 될 일이 아니다. 저출산 대책은 물론 산업구조 재편, 노동 개혁, 세제 개편, 규제 혁파 등을 아우르는 전면적 개조가 필요하다. 하나하나 고통을 각오하고 수술대에 올려야 하는 사안들"이라며 "하지만 대선 후보들은 선심성 공약만 쏟아낼 뿐 누구도 이런 구조개혁을 진지하게 말하지 않는다. 차기 정부 5년마저 손을 놓는다면 마이너스 잠재성장률은 더 빨리 현실이 될지 모른다"고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