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이재명 "공공기관 호봉에 軍복무 반영…국민연금 軍크레딧 확대"

1. 李,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해 피해자 구제 확대…가상자산 수수료 인하 유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정책을 공개하면서 "군 복무 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군 복무와 관련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민주당은 3월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당시 군복무 크레딧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과 협상 끝에 12개월로 합의했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20∼30대 남성층 표심을 염두에 둔 공약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또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를 도입하고 청년 요구에 맞춰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년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며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자발적 이직 청년에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 확산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성동구·한양대 반값 기숙사처럼 상생형 공공기숙사를 대폭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 ‘한은 마통’ 1분기 이자만 445억…금통위 "차입누계액 최소화 노력해야"

정부가 올들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 경기 침체로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이 충분히 걷히지 않는 가운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신속 집행' 방침에 따라 쓸 곳은 늘어나면서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을 통해 자주 큰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에게서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누적 일시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역대급 '세수 펑크'를 겪은 지난해 4월까지 누적 대출(60조원)보다 10조7,000억원 많고, 코로나19 발병으로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같은 기간(25조9,000억원)의 약 2.7 배에 이른다.

정부는 빌린 돈을 꾸준히 갚아 올해 빌린 70조7,000억원과 지난해 넘어온 대출 잔액 5조원을 더한 75조7,000억원을 4월 말 현재 모두 상환한 상태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발생한 일시대출 이자만 총 445억3,000만원에 달한다. 작년에도 정부는 2,092억8,000만원에 이르는 일시대출 이자를 한은에 지급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시 차입은 세입의 국고 수납과 세출 집행의 시기적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정상적 재정 운영 수단으로, 정부는 한도 안에서 차입하고 있다"며 "누적 대출 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정상적 재정 운영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일시 대출 형태로 한은에서 자주 빌리고 이를 통해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금통위도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을 의결하면서 '부대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한은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한은 차입이 기조적 부족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치매환자 124만명 1인당 평균 자산 2억 "사기∙소비 대책 마련할 것"

65세 이상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인 '치매 머니'가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인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에는 GDP의 15.6%인 48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사기와 투자 위축 등을 막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함께 실시한 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내 최초로 시행된 ‘치매 머니’ 전수조사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총 124만398명이었으며, 자산 보유자는 61.6%인 76만4,689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153조5,41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원이었다.

조사단은 최근 5년(2019∼23년)간 치매 상병코드(F01-F03, G30)로 진단받아 건강보험을 청구한 65세 이상 환자(기준 연도 이전 사망자 제외)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된 소득 및 재산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고령 치매 환자의 소득 총액은 6조3,779억원, 재산 총액은 147조1,637억원이었다. 소득 중 근로소득은 1조4,758억원, 사업소득은 1조4,348억원, 금융소득은 8,508억원, 기타소득은 2조6,165억원이었다. 재산 중 금융재산은 33조3,561억원, 부동산재산은 113조7,959억원이었다. 그 외 재산이 117억원이었다.

저출산위는 "전체 인구의 2.4%인 고령 치매 환자의 자산이 GDP의 6.4% 수준으로 나타나 인구 대비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며, 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치매 환자가 2030년 178만7,000명, 2040년 285만1,000명, 2050년 396만7,000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치매 머니'도 2050년에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난 488조원(예상 GDP의 15.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국내 최초로 고령 치매 환자의 실물 자산과 소득을 전수조사해 '치매 머니' 규모를 파악했다”면서 "고령 치매 환자는 자산을 관리하지 못해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사회적으로 치매 환자 자산 동결은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