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즉각 압수수색' 촉구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안진걸·임세은)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제일 변호사는 3일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의 시민단체를 대리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는 지난달 4월22일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회부한 지 9일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6만~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본건 재판 기록을 재판 기간에 적법하게 대법관들이 검토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을 즉각 압수수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피의자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6월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그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발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허락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일 생중계로 이 후보 관련 판결을 내렸고, 이 내용이 선거기간 동안 전파될 수 있다는 취지다.

시민단체들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건은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사법권력의 정치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위법하게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선고까지 이끌어낸 것은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자 헌정질서 유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