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뜻이 중요"…민주 "대법원의 부당한 정치개입"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격앙했다. 민주당은 “부당한 대선 개입”이라고 규탄했고, 조국혁신당은 “극우 내란 세력의 역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예정된 일정을 빠짐없이 소화했다. 대법원 선고가 나온 직후 경기 포천·연천으로 이동, 국민을 직접 만나 민심을 듣는 '경청 투어'를 시작했다.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시각에도 이 후보는 노동자 간담회를 하던 중이라,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야 대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캠프 측은 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법원 선고 한 시간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하며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정의 회복을 위해 국민만 믿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결연하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회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이냐"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모든 행정, 입법, 사법적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며 "국민주권 원리를 뒤엎으려 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라고도 했다.

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헌법84조 불소추 특권과 관련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윤재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명백한 사법 쿠데타이자, 주권자 국민의 선택을 코앞에 둔 시점에 대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것"이라며 "극우 내란 세력의 역습"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더니 결국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어 분탕질을 하겠다는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고등법원도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