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1,600만 코인투자자 대선 표심 잡기…가상자산 2단계 입법 속도전

1. 여야, 이번 주 ‘스테이블코인’ 규제 2단계 법안 공개…정부안 하반기 준비 중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속도를 내며 1,600만 코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향후 가상자산 입법 논의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빠르면 이번 주에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잇따라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4일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선보였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만 정의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디지털자산을 원화 또는 외국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된 스테이블코인과 통상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일반 디지털자산 등 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두고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발행이 가능하게 했다. 인가를 받으려면 한국 법인으로 재무 건전성과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갖춰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환불 또는 환급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과 통화주권 등을 고려한 조처다. 일정 규모 이상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대주주 변경 때 승인을 받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등 건전성 규제를 받는다. 민 의원은 금주 중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8일 가상화폐 관련 대선 공약과 함께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한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책이 담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투자수단을 넘어 21세기의 금이라 불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며 "이젠 망설임을 접고 디지털자산의 본격적 육성과 제도화를 위한 도전의 시대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도입을 위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중 2단계 법안을 마련하는 게 당초 목표였다"면서 "조금 속도감 있게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2단계 입법은 거래지원, 공시 등과 관련된 시장 규율 사항,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행위 규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규율체계를 다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이용자보호 장치를 우선 도입했지만, 아직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등은 규제 공백 상태다.

2.  SKT, 동일한 예방 효과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당부…”복제 피해 100% 책임지겠다”

사이버 침해 피해가 발생한 SK텔레콤이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T월드 매장 2,600여 곳에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SK텔레콤은 현재 약 100만개의 유심을 보유하고 있고 다음 달 말까지 약 500만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가입자 2,300만명과 이 회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187만명을 합해 교체 대상자가 모두 2,500만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재고 부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희망 고객은 주변 T월드 매장이나 공항 로밍센터에서 유심을 교체할 수 있다. 인천공항 로밍센터는 인력을 50% 더 늘려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T월드 매장에서 오래 대기하지 않도록 온라인 예약 신청도 받는다. 회사 측은 "고객들이 일시에 매장에 몰릴 경우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며 온라인 예약 신청 후 방문을 당부했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희망 대리점을 선택해 신청하면 순서대로 유심을 교체해준다.

SK텔레콤은 유심을 교체하기 전까지 먼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것도 당부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2023년 불법 유심복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해 개발된 서비스로, 해킹 조직이 유심 정보를 탈취·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갖고 있어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 가입자에게 유심 불법 복제 피해가 발생하면 SK텔레콤이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SK텔레콤 전체 가입자 2,300만명의 24%인 총 554만명이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상태다. SK텔레콤은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강화 조치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 “사고 이후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총리실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유심 교체 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조속히 국민 불편 해소에 전력하기 바란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날로 증대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현 정보보호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3. 주말 기차표 취소 위약금 5월 28일·부정승차 부가운임 10월 1일부터 적용

앞으로 주말과 공휴일에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 표를 환불하면 물게 되는 위약금이 배로 높아진다. 또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운임도 2배로 높이고,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27일 주말(금요일 포함)·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과 부정 승차 부가운임 기준을 강화해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새 위약금 기준은 5월 28일부터, 부정 승차 부가운임 기준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의 '출발 임박 환불'을 방지하고 좌석 회전율을 개선하는 한편 부정 승차를 방지해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는 400원, 하루 전은 영수 금액의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지금은 출발 하루 전까지 400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5%,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10%, 출발 후 20분까지 15%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간 위약금이 낮게 책정돼 일부 승객이 좌석을 대량 예매한 뒤 출발 직전에 환불하면서 실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결국 자리가 낭비되는 문제가 꾸준히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승차권 없이 탔을 때 기준 운임에 더해 부과되는 부가운임은 기준 운임의 50%에서 100%로 높인다. 부정 승차를 막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부산 KTX에 표를 사지 않고 타면 기준 운임 5만9,800원에 50%의 부가 운임을 더한 8만9,700원만 내면 되지만, 10월부터는 100%를 더해 11만9,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 지금은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구입해 열차에 탄 뒤 장거리 구간으로 연장하면 부가운임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10월 이후에는 이런 경우에도 부가운임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