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이창용 "美 관세 충격에 어두운 터널…밝아질 때 기다리려 금리 동결"

1. 한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금통위원 3개월 내 금리인하” 열어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한 데 대해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며 "(통화정책의) 스피드를 조절하면서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재는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커졌다"며 "미국 관세 정책 강도와 주요국 대응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만큼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조차 설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통위원 5명이 "물가와 성장 등을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정책 불확실성, 금융안정, 자본 유출입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지켜보자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다음 달 발표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의 기존 전망치 1.5%를 대폭 낮출 수 있다고 예고한 셈이다. 그는 "1분기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할지 몰랐고, 정치 불확실성이 오래 갈지도 몰랐다"며 "미국 관세 충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전망치가) 애초 예상보다 나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배포한 '경제 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1분기 성장률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연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기준금리 인하 폭과 관련, "과도하게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1년 정도는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 부양책을 통해 성장을 올려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기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관련, "추경을 12조원 규모로 집행하면 0.1%포인트(p) 정도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 “美, 90일 내 협상 마무리 원해”…이달 중 美日 추가 협상, 내주 한미 협상

한미 관세 협상의 가늠자가 될 미일 간 첫 관세 협의에서 조기에 합의를 이뤄 양국 정상이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추가 협의 일정을 잡고 장관급은 물론 실무 레벨에서도 관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일본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50분간 면담했고, 이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75분 동안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회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측에 방위비 부담 확대를 언급했고, 일본 측은 관세 인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미일 관세 협상에 직접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면담만 하고 양측 관세 담당 장관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철강·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일본을 상대로 상호관세 24%부과 방침을 90일간 유예한 상태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협상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자동차와 철강 제품 등에 대한 관세 정책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90일 안에 거래(관세 협상)를 끝내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되도록 조기에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교섭의 향후 진전은 아직 알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면담에 대해 "일본과 미국 경제가 모두 강해지는 포괄적 합의를 가능하면 조기에 실현하고자 한다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강하게 말한 것은 전혀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카자와 면담 이후 SNS에 올린 글에서 "일본 무역 대표단과 만나서 큰 영광"이라며 "큰 진전(big progress)"이라고 밝혔다.

3. 이재명 "국가 재정 어렵지만 기업·국민도 어려워…재정 효율적 재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경선 후보는 경쟁자인 김경수·김동연 후보의 증세론에 대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쉽게 증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 문제는 매우 예민하고, 국가 재정도 어렵지만 개별 기업이나 우리 국민도 다 어렵다"며 "우선은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데서 가능성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은 전날 출범식에서 1가구 2주택 면세를 뼈대로 하는 ‘국민 제2주소지제’ 구상을 공개했다. 각기 다른 지역에 2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과 세금을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허민 상임공동대표는 “시골에 가보면, 돌아가신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집을 매각하거나 직접 살지 않을 경우엔 1가구 2주택이 된다”며 “이 같은 1가구 2주택에 대해 면세를 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반면 김동연 후보는 "감세 경쟁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고, 김경수 후보는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에서 2023년 19.0%, 지난해 17.8%(잠정)로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세수가 줄어든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