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친명 좌장 정성호 "내년 지방선거 때 4년 중임 개헌 처리"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헌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처리하되 새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보장하고 2030년 지방선거 주기와 맞춘 4년 중임제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의 일부 경선 후보들이 제시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다음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선 “말이 안된다”고 강력 반대했다.

정 의원은 15일 뉴스버스TV <이진동의 속터뷰>에 출연 “3년짜리 대통령이면 1년은 (국정) 준비하고 개헌하고, 마지막 1년은 레임덕이다.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3년짜리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개헌하자는 목소리의 핵심적 요소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자는 것인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하게 되면 행정권과 입법권이 하나로 뭉쳐진다”면서 “그렇게 되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합쳐지고,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평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그렇게(대선과 지방선거를 일치시키는 4년 중임제 개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 전 대표가 이 부분과 관련해 생각을 밝힌 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그렇지만 개헌의 목적이 대통령 권력을 축소하자고 하는 건데, 대통령 권한 행사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에서 견제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 권력,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입법부이기 때문에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따로 따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도록 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4년 중임제로 개헌하면 대선이 2030년 지방선거와 맞춰지게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전 대표는 개헌 일정 로드맵 등을 밝히지 않았지만 정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속뜻을 잘 알는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이고, 5선으로 ‘친명’계 좌장 역할을 하는 위상 등으로 볼 때 이 전 대표의 구상이 반영됐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개헌 동시투표’ 개헌 제안을 제기했을 때 ‘내란 종식 먼저’라고 거부하면서 “4년 중임제에 동의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은 논쟁의 여지가 많으니 대선 후보들이 약속하고 대선 후 그 공약대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대선 후에도) 개헌 의지가 확실하냐”고 묻자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를 포함) 각 당 후보들이 개헌 일정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또 이완규 법제처장 등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헌재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장악시도가 실패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실패한 걸 사유로 탄핵에 들어가면 오히려 한 대행의 주가만 높이는 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새 대통령의 핵심 과제에 대해 "일단 국민을 통합하는 데 집중해서 그걸 토대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경제성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이유로 '굉장한 유능함'을 들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탁월한 역량을 보여줬다"면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역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가장 뛰어난 경제적 식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한 헌법 84조 형사상 불소추특권 적용 여부에 대해 그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에선 진행되는 재판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헌법 84조는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이상 처벌을 면하도록 해 대통령 직무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이런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을 칼로 도구삼지 않을까하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대선 패배자로서 이 전 대표와 그 가족, 또 주변이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 등 당했던 상황을 한번 보라”면서 “그래서 (오히려) 누구보다도 집권했을 때 검찰 권력을 이용해 정적을 탄압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짓은 안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검찰이 윤석열에 빌붙어 지난 3년 보여준 행태는 너무 부끄러운 것"이라고 지적한 뒤 "국가 전체의 국민을 위한 수사 총역량이 줄어선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문 닫게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검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실질적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의원과 이 전 대표는 1987년 사법연수원 18기(사법시험 28회)로 입소했고, 연수원 시절 언더서클인 비공식 인권 공부 모임(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정 의원은 “이 전 대표를 만난지 만 38년이 됐다.오랜 정치적 동지 관계”라며 "이 전 대표에게 할 말 다하면서 주변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 전 대표에게 필요한 인재들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게 역할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진동의 속터뷰> 정성호 의원 출연편은 19일 저녁 6시 유튜브채널 뉴스버스TV에서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