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결의안 채택…국힘 퇴장

민주, 결의안서 "韓대행 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월권 행위" 국민의힘 "적법한 권한 행사…결의안은 삼권분립 위배" 한덕수,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불출석…우원식, 유감표명

2025-04-15     뉴스버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면서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이에 표결은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재석 의원 168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처리했다. 운영위에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결의안 가결을 주도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우 의장은 "의장은 중립이지만,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한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 국민들의 집약된 의견"이라면서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 결의안이 상정되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복적이고 편파적인 본회의 진행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 의장은 한 대행이 전날에 이어 이날 대정부 질문에도 불참한 것과 관련해 "또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