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서울기념사업회·오월어머니집 "이완규 당장 사퇴하라"

5·18서울기념사업회와 오월어머니집이 10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측근이자 내란공범으로 수사받고 있는 자”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5·18 변절자 이완규는 헌재재판관 사퇴하고 영령 앞에 사죄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5·18정신과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변절하여 내란 수괴의 브레인으로서 내란을 덮을 반동의 선봉으로 나서려는 것이냐”면서 이 법제처장에게 헌법재판과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이 법제처장은 서울 법대 재학중 1980년 5·18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다 구속된 일로 2008년 5·18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이들 단체는 또 “법제처장 이완규는 현재 내란 공범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세”라고 강조하면서 “이완규의 헌재 재판관 지명은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서 내란 세력을 옹호하여 민주시민혁명을 와해시키려는 간악한 음모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기념사업회는 “12·3 비상계엄 다음날 이완규는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과 회동했다”며 “이들 윤석열 정권 법조 실세들의 만남은 내란의 은폐와 대응 법리를 마련하기 위한 ‘내란공범들의 대책 회의’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회동 다음 날 휴대전화기를 교체해 증거인멸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또 “윤석열 탄핵 이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의 과정에서 이완규가 사실상의 법률고문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완규는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당하자 징계 취소 행정 소송에서 윤을 대리했고,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사건도 맡은데 이어 2022년 윤석열의 대선캠프 활동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다”면서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이 한덕수가 아닌 내란수괴 윤석열의 짓이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완규는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법조계의 대표적인 ‘윤석열 인맥’으로 꼽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