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체크] 4월7일 조간 사설 팩트·논조 분석

승복 사과없이 지지층만 챙기는 윤석열(경향 세계 중앙 한겨레 한국) 우원식 국회의장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국민 서울 조선 중앙) 윤석열 파면 이후 민주당 행보(서울 세계 한국)

2025-04-07     김철훈
오늘의 이슈 체크

사설은 국내외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사의 입장을 담은 글입니다. 언론사의 베테랑 논설위원들이 매일 아침 회의를 통해 선정한 이슈를 짧은 분량 속에 팩트와 논조로 담아 설파하는 논설입니다. 이러한 사설 분석을 통해 독자는 국내외 주요 이슈를 명쾌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편집인 주]

2025년 4월7일 조간신문 사설분석

오늘 조간 사설은 승복 사과없이 지지층만 챙기는 윤석열 전대통령을 비판하는 사설(경향 세계 중앙 한겨레 한국)이 주류를 이루었음.

우원식 국회의장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국민 서울 조선 중앙)과 윤석열 파면 이후 민주당의 강압적인 행보를 비판하는 사설(서울 세계 한국)도 다수 제재되었음.

이밖에 국민의 <아직도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있다니>, 동아의 <헌재 ‘전원일치’ 결정이 나라도 보수도 구했다>, 한겨레의 <‘내란 동조’ 사과 없이 ‘대선 발동’, 국민들은 기억한다>, 한국의 <탄핵 거부는 헌법 부정, 거리 반탄 세력 일상 돌아오길> 제하의 사설이 눈길을 끌었음

 

조간신문 사설리스트

▣경향신문
조기 대선까지, 국가 정상화·정치 혁신·민생 힘 모아야
격화되는 세계 통상전쟁, ‘풍전등화’ 한국의 출구는 뭔가
반성 없이 지지층만 챙기는 윤석열, 재구속하라

▣국민일보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 주목한다
아직도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있다니

▣동아일보
성숙하고 의연한 시민들… “나라가 두 쪽 날 것”은 기우였다
헌재 ‘전원일치’ 결정이 나라도 보수도 구했다
中-EU, 美에 ‘맞불’… 확전되는 글로벌 관세전쟁

▣서울신문
두 달 뒤 대선… 개헌 공약 내고 지킬 후보라야 자격 있다
상호관세 발효 초읽기… 대선 눈 돌리기 전에 추경부터
민주당 ‘韓 대행 정부’ 흔들지 말고, 정부는 철저히 중립을

▣세계일보
또다시 헌정사 불행, 대한민국 재도약 기회로 삼아야
정부 거부 법안 재추진 민주, 헌재 비판 잊었나
尹, 정치 행보 자제하고 수사·재판에 성실히 임하라

▣조선일보
우 의장 “대선, 개헌 동시 투표” 국회 특위 발족이 관건
세계 관세 전쟁 발발, 충격 줄일 대규모 추경 필요하다

▣중앙일보
국회의장의 개헌 국민투표 제안 적극 환영한다
탄핵 후에도 반성 모르는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겨레신문
‘트럼프 관세’ 협상 시도하되,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승복도 사과도 없이 한줌 지지층만 바라보는 윤석열
‘내란 동조’ 사과 없이 ‘대선 발동’, 국민들은 기억한다

▣한국일보
민주당, '관용과 자제' 헌재 일침 새겨 정치 복원을
탄핵 거부는 헌법 부정, 거리 반탄 세력 일상 돌아오길
승복 거부 지지자 선동 尹의 미망, 국민의힘이 차단해야

[1]승복 사과없이 지지층만 챙기는 윤석열(경향 세계 중앙 한겨레 한국)

■ 팩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사흘째인 6일 두 번째 메시지를 냄
-그는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자신의 지지 단체인 ‘국민변호인단’을 향해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함. 국민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월 조직한 지지자들의 모임
-윤 전 대통령은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
-그는 국민변호인단 결성 행사가 열린 지난 2월13일 행사를 언급하며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며 “몸은 비록 구치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고 말함
-그는 “풍찬노숙하며 단식을 이어가셨던 분들, 삭발로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던 분들,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나라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며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힘 
-그는 청년층을 향해서도 “거리와 교정에서 청년 학생들의 외침도 들었다”며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함
-윤 전 대통령은 파면 당일인 4일 낸 입장문에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음

△윤 전 대통령 동향
-윤 전 대통령은 6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
-윤 전 대통령의 퇴거는 금주 중 이뤄져 서초동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다만, 서초동 사저가 주상복합인 탓에 경호동 설치가 쉽지 않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다른 장소를 물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이후 이틀만인 3월 12일 관저에서 나와 삼성동 사저로 옮김 

△국민의힘 의원 면담
-윤 전 대통령은 4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면담함
-그는 이 자리에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 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함
-윤 전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경원 의원을 만나 1시간가량 배석자 없이 차담을 나눔
-윤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된 회동에서 그는 나 의원에게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짐. 나 의원은 “재판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고 위로했다고 함

△비판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명시적으로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적이 없고, 12·3 내란사태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특히 6일 메시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은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헌재의 파면 결정을 불복할 셈인가?”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극우세력에 대한 선동을 획책하고 나섰다. 윤석열의 두 번째 입장문은 첫 번째 입장문보다 더 괴기하다”고 비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기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입장문에 대해 "당을 나가서 메시지를 내라"고 말함
-그는 "헌법을 위반하신 분이 무슨 할 말이 있으시다고 그런 메시지를 내냐"며 "좀 더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좀 사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비판

■ 논조

▣경향
반성 없이 지지층만 챙기는 윤석열, 재구속하라

신문은 "탄핵 찬반 단체 간 충돌이 없었던 건 다행스럽지만, 국론 분열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았다"며 "윤석열 파면을 계기로 국민들은 화합의 길로 나가자는데, 끝까지 내 편만 챙긴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남았다"고 비판. "윤석열은 지난 4일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며 "국헌을 흔든 내란 수괴가 정권 연장을 호소할 염치가 있는가"라고 반문. 신문은 "윤석열이 잘못을 뉘우칠 생각이 없다면, 도리 없다"며 "검찰·경찰·공수처는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민간인 윤석열’을 엄정 수사해 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

▣중앙
탄핵 후에도 반성 모르는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문은 "이번에도 (두번째 메시지에)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은 담기지 않았다"며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메시지 대신 여전히 강성 지지층의 결집에 매달리는 자세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 신문은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의 태도"라며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였다는 헌재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는 관저를 찾아가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는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옮겼다.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국정 혼란에 책임져야 할 정당으로서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 신문은 "조만간 대통령 관저를 떠날 윤 전 대통령은 더는 실기하지 말고 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며 "국민의힘 중진들은 중도층은 고사하고 등 돌린 보수 지지자라도 끌어안을 대책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

[2]우원식 국회의장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국민 서울 조선 중앙)

■ 팩트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회 사랑재에서 낸 개헌 특별 담화에서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우 의장은 이를 위해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
-그는 국민투표법을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며 “(재외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힘
-그는 “국민투표법에 보면 국회 공고 기간 및 국민투표 공고 기간 등을 합쳐 최소 38일이 필요하다”며 “(개정을 통해) 이 기간을 조정하면 (개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
-우 의장은 “개헌이 성사되려면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이 필요하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됐다고 판단한다”며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
-6월 3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과 맞춰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8일 전인 5월 16일까지는 국민투표일과 투표안 공고가 이뤄져야 함

△반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조기대선에 맞춰 개헌에 합의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민주당
-원내 제1당의 유력 대권 주자로서 사실상 개헌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그는 지난해 말부터 제기된 정치권 안팎의 개헌론에 대해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옴
-이 대표는 21대 대선 후보 당시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담은 개헌 공약을 내건 바 있음
-민주당에선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고심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이 우 의장 제안에 환영 뜻을 밝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 시점”이라고 밝힘
-그러나 정청래 의원이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지 개헌으로 시선 분산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이인영 의원도 “내란의 주불은 잡혔지만, 여전히 잔불이 남아 있다. 대선 이후 개헌 논의를 하자”고 주장하는 등 당내에서는 ‘내란 종식이 최우선’이라는 분위기가 대세임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금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개헌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변함없다”며 “원내대표가 (국회) 개헌특위 구성 인원을 추천하고 그 뒤 논의는 당 개헌특위에서 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
-이날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의원총회에서는 우 의장의 개헌 제안과 관련해선 별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함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은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및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내놓은 바 있음. 차기 대통령이 개헌을 이끌어 본인 임기를 3년으로 줄인 뒤 2028년에 22대 대선과 23대 총선을 함께 치르고, 차차기부터는 4년 중임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임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026년에 개헌 투표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며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등이 제 권력 구조 개헌 의견”이라며 변경된 입장을 표명

△여야 정계원로들의 개헌 촉구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여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여야 정계원로들은 3월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촉구
-정대철 헌정회장과 정균환 민주화추진협회장을 비롯해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낙연·김부겸 전 총리,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 토론회에 참석한 원로들은 현행 87년 헌법 체제의 수명이 다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
-정대철 헌정회장은 “지금 정치가 전쟁 상태를 방불케 한다”며 “반드시 개헌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민주적 제도를 만들고 무한 정쟁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은 “여야 막론, 진보·보수할 것 없이 온통 힘을 합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이런 일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 민주당 원로로서 안타깝고 분하다”고 토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덕룡 전 의원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 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다”며 “대권 주자가 개헌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
-이들 원로들은 3월 4일과 5일에도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역설함

■ 논조

▣국민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 주목한다

신문은 "우 의장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경험해야 했던 정치·사회적 혼란을 지켜보며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에 쏠린 권력을 분산하고 대화와 타협을 강제할 수 있도록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지적. "여야의 잠재적 차기 대권주자 대부분도 비슷한 의견이었다"며 "남은 것은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장 표명"이라고 강조. 신문은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개헌 제안은 민주당을 포함해 여러 당 지도부와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여야가 권력 분산과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에 합의한다면 지난 몇 개월간 고통과 허탈함을 경험했던 국민들에게 뜻깊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조선
우 의장 "대선, 개헌 동시 투표" 국회 특위 발족이 관건

신문은 "모든 것을 제도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헌법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나라를 원만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 "여야 주요 대선 주자도 개헌에 적극 찬성한다"며 "유일하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 소극적"이라고 주장. 신문은 "그동안 주요 대선 후보는 개헌을 공약했다가 당선이 유력해지면 입장을 뒤집곤 했다. 역대 대통령도 자기 권력에 누수가 생길까 봐 개헌을 외면했다"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그래야 후진적 정치를 바꾸고 한 단계 도약할 국가 시스템을 세울 수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요구. 

[3]윤석열 파면 이후 민주당 행보(서울 세계 한국)

■ 팩트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직후 의원들에게 조기대선을 강제하는 법안의 공동발의를 제안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짐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이 4일 이내 대선일을 공고하도록 하고 기한 내 공고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일 이내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현행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실시하고, 선거일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권한대행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조항은 없음
-김 사무총장은 언론 통화에서 “이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은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선거일 공고 관련) 보완 규정이 필요해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

-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함
-앞서 본회의에 보고한 탄핵소추안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는 대신 일단 법사위에서 조사하게 한 것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는 오늘 탄핵됐어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을 멋대로 무시한 ‘걸어 다니는 위헌’ 그 자체다. 부패한 곳은 바로 도려내야 재발하지 않는다”고 주장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윤석열의 파면은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생시키고 끝까지 비호한 검찰도 함께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요구 

-민형배 의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 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함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위’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해 최장 2년간 조사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
-민 의원은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 방조, 선동한 반헌법 행위자를 처벌하고, 반헌법 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재의 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도 추진할 방침임

△민주당 말말말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행정부 수반이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파면당했으면 그 권한을 대행하는 이의 일성은 사과여야 했다”며 “내란 장기화와 정부의 무능으로 민생과 경제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한 총리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라”고 촉구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대선일을 조속히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라고 압박
-김 사무총장은 또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대통령직 파면이 내란의 형사적 책임을 면해주지 못한다. 내란공범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고, 내란 선전·선동에 동참했던 의원들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내리라”고 요구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파면된 지금 제1 과제는 완전한 내란 종식”이라며 “내란의 공범들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물리겠다”고 함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수사기관은 민간인 윤석열과 김건희를 각각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
-친이재명계 최대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윤석열의 파시즘적 국정 운영과 헌정 유린을 비호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민의힘은 해산하라”고 요구
-정청래 의원은 5일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분명 ‘우리가 뭘 잘못했냐?’며 고개를 쳐들고 역사의 벽을 기어오를 텐데, 그걸 또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라고 함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도 “최근 당내 강경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이 대표의 생각이라거나 당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이번 판결에는 우리 정치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다른 중요한 내용도 담겼다"며 "비록 헌재가 국회 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국민은 다수결을 무기로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에만 몰두해 왔던 원내 1당의 책임을 함께 묻고 있다"고 지적
-그는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의회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며 "헌재의 주문대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주장

■ 논조

▣서울
민주당 ‘韓 대행 정부’ 흔들지 말고, 정부는 철저히 중립을

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일을 한 대행이 조속히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며 "주초 대선 일정 공표가 확실해 보이건만 당장 며칠을 참지 못해 법 개정을 하겠다면 입법권 남용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비판. 
신문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 '윤 정부 주요 정책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며 국정 마비를 초래한 거대 야당에도 일단의 책임을 지적했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비상계엄은 말할 나위 없이 중대한 잘못이지만 민주당의 무차별 입법 독주도 냉철히 반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선까지 두 달만이라도 정치권은 정부를 더 흔들지 말아야 한다. 정부도 철저하게 중립성을 견지해 정치권 간섭의 빌미를 원천 차단하는 노력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요구.

▣한국
민주당, '관용과 자제' 헌재 일침 새겨 정치 복원을

신문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서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했다"고 "헌재 선고 이후 민주당은 정치 대립 책임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고 비판. "향후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은 현재까지 집권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한다면 소수의견 존중과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정치의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된다"거 지적. 신문은 "(대선에서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제일 크지만) 그런데 탄핵 정국에서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여론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지율,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20%포인트 정도 더 많았다"며 "이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민심은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 민주당이 헌재 지적을 겸허하게 새기고 정치 복원을 주도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