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尹 탄핵 선고 장기화·미 관세 공포에···한국 신용 위험 커진다

1. 韓 대외신인도 CDS프리미엄 연일 반등…한달 새 28.13→36.36bp

윤석열 파면 선고가 늦어지고 트럼프發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한국의 신용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 내수 침체와 대외 경제여건 악화가 심각한데도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3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장에서 5년물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은 36.36bp(1bp=0.0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1월 13일 40.42bp로 정점을 찍은 CDS프리미엄은 지난달 27일 28.13bp까지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달 들어 나흘만 빼고 매일 올랐을 정도로 반등세다.

CDS는 국가나 기업의 부도(신용) 위험을 헤지하는 보험 성격의 신용파생상품이다. 사실상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CDS프리미엄은 부도 위험이 커질 때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엔 하락한다. 해당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보여주는 CDS프리미엄이 반등했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시장이 바라보는 한국의 신용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다.

시장에선 당초 3월 중으로 예상됐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밀리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한 게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한다. 윤석열이 던진 정치적 폭탄이 제거되지 않는 한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의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씨티은행은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예상치 않게 오래 지속하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 정책의 안정성과 효과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관세 압박에 한국 경제가 취약한 점도 부도 위험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3일부터 외국산 차량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 트럼프 "각국이 가치있는 것 내놓지 않으면 상호관세 협상 여지 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달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부과에 따른 자동차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에 따른 자동차 가격 상승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들(25% 관세를 적용 받는 외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미국산 자동차를 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GM·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메이커 '빅3' 대표와 지난 4일 소통할 때 가격 인상을 하지 말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외국산 부품 의존도가 상당한 미국산 자동차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부과하는 관세들이 '영구적'인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것은 영구적이다"라며 "세계는 지난 40년 이상 미국을 착취해왔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공정하고, 솔직히 말해 나는 매우 관대하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달 2일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발표할 '상호관세'를 연기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각국은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것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려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호관세와 관련한)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3. 최상목 "산불, 통상·AI, 민생 집중…4월 통과되도록 여야 협조해달라"

정부가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과 미국발(發) 통상리스크, 내수 부진 등에 대응하는 10조원 규모의 ‘필수추경’을 제안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추경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기존 입장보다 진전된 입장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내역에서 여야 간 이견 차이가 있는데다 정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이어서 추경의 현실화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3대 분야로 ▲재난ㆍ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000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정치 상황을 의식한 듯 10조 필수추경의 세부내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2조원 증액'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산불 복구뿐만 아니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또는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패키지까지 아우르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정부 의지만으로 추경의 현실화를 점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4월 중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4. 한부모가족 평균 순자산 1억1,000만원…평균 부채 4,720만원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의 60%인 29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평균 순자산액은 전체 가구의 4분의 1 수준인 1억1,000여만원이고, 채무액은 4,720만원이었다. 빚을 지게 된 주된 이유는 주거비 마련과 생활비였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가구주 3,31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294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488만7,000원)의 60.3% 수준이었다. 직전 조사인 2021년(58.8%)과 비교하면 전체 가구와 소득 격차는 다소 좁혀졌다.

한부모가구의 소득원은 '본인 근로소득'(78.5%)이 대부분이었고, '정부 지원'(14.9%), '가구원 근로소득·가족 및 친지 도움'(4.5%), '전 배우자의 양육비'(1.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순자산은 1억1,568만4,000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4억4,894만원)의 25.8% 수준이었다.

평균 부채액은 4,720만원으로, 2021년(1,852만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빚을 지게 된 주된 이유는 '주거비 마련'(50.7%)과 '생활비'(40.7%) 등이었다. 거주 형태별로 보면 '보증부 월세'(24.9%), '자가'(23.6%), '공공임대'(19.4%), '전세'(19.2%), '무상으로 가족·친지집'(11.5%)의 순이었다. 자가는 전체 가구(57.5%)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부모의 83.9%는 근로 활동 중이었고, 평균 근로 소득은 244만4,000원이었다. 이 가운데 30.8%가 '임시·일용근로자'였다. 전체 취업자의 임시∙일용근로자 비율(19.9%)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3.6세였다. 84.2%가 이혼으로 한부모가 됐고 평균 1.5명의 자녀를 양육했다.

모자가구가 53.5%로 가장 많았고, '모자+기타가구'(15.2%), '부자가구'(20.3%), '부자+기타가구'(11.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자녀 양육비로 월평균 58만원을 썼다. 미취학 자녀 46만원, 초등학생 자녀 50만원, 중·고등학생 자녀 66만원으로 조사됐다. 자녀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경우는 8.0%였고,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는 7.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