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체크] 3월20일 조간 사설 팩트·논조 분석

조간신문 사설리스트

▣경향신문
‘강남 토허제’ 원위치, ‘선거용 선무당’ 정책 없어야
윤석열 ‘승복’ 밝히고. 헌재는 ‘신속 심리’ 약속 지켜야
‘1.5도 방어선’ 깨진 지구, 생존 위한 탄소감축 가속해야

▣국민일보
오락가락 토허제 오판, 집값 안정으로 만회해야
최 대행에게 “몸조심하라”는 이재명 대표의 막말
의대생 집단휴학 불허 원칙 끝까지 지켜져야

▣동아일보
‘잠삼대청’ 토허제 풀었다 되레 대폭 확대… 주민들 웬 날벼락
40개 의대 ‘집단 휴학’ 불허, 의대생·전공의 이젠 돌아올 때다
삼성을 現 위기로 몰아넣은 사법족쇄 10년… 누가 책임지나

▣서울신문
수익만 챙기고 책임은 팽개치는 사모펀드, 이래도 되나
다시 ‘토허제’… 한 달 만에 널뛰기하는 집값 정책이라니
헌재 압박에 “崔 몸조심” 겁박… 여야, 차분히 기다려야

▣세계일보
‘토허구역’ 해제 한 달 만에 확대지정 부른 졸속행정
‘尹 파면’ 독촉하는 野, 과도한 헌재 압박이다
우크라전 부분 휴전, 가속화할 북·러 협력 더 경계할 때

▣조선일보
최 대행에게 “몸조심하라” 협박 李, 할 말을 잊는다
처벌 대신 정치적·금전적 이득 보는 괴담 유포
외국인은 한국서 투표, 한국인은 외국서 투표 불가

▣중앙일보
토허제 한 달 만에 더 확대, 혼선 어떻게 책임질 건가
“최 대행 몸조심하라” 이재명 대표 발언 선 넘었다

▣한겨레신문
자명한 결론 두고 선고 늦추는 헌재, 혼란 키우지 말라
핵무장론 멈추고 ‘민감국가’ 4월 발효 저지 집중해야
토지거래허가제 오락가락, 무책임한 오세훈 시장

▣한국일보
"최상목, 몸조심하라"는 이재명, 유력 대선주자가 할 말인가
오세훈의 어설픈 소신에 서울 집값만 뛰었다
늦어지는 尹 선고...헌재의 시간 존중하나 정치 고려 없어야

[1]오락가락하는 강남 토지거래허가제(국민 동아 서울 세계 중앙 한겨레 한국)

■팩트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부동산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 소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함
-서울시가 2월 12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35일의 확대 재지정임
-이번 조치로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2200단지, 40만 가구가 새로 허가구역에 포함됨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31.55㎢를 제외한 110.65㎢가 대상임
-지정 기간은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임
-해당 지역에서는 집을 살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할 수 없음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모아타운 및 인근 지역 도로까지 허가구역에 포함됨. 면적은 163.96㎢로 시 전체 면적의 27%에 이름

△정부
-정부는 지난달 일부 지역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이 확산하자 대응책을 강화해 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함
-최 권한대행은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힘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할 방침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자금출처 조사도 실시할 예정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브리핑을 갖고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
-그는 “규제는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함
-일각에서는 조기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오 시장이 핵심 지지기반인 ‘강남표심’을 견인하려다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오 시장은 이같은 비판을 의식하며 “저는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고 강조
-오 시장은 “서울시의 규제 철폐 시민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요구가 다시 제기됐다. 당시 주택 가격은 안정세였고 거래량도 급감하며 시장 위축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며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매수·매도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는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막기 위해 개발 예정지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됨

■ 논조

▣동아
‘잠삼대청’ 토허제 풀었다 되레 대폭 확대… 주민들 웬 날벼락

신문은 "(서울시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섣부른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긴 실책을 인정한 것"며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와 정책 오판이 부른 실책"이라고 지적.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이란 용어까지 만들어낸 성급한 조치의 여파는 컸다"며 "화들짝 놀란 당국이 한 달 만에 구역을 확대 재지정하자, 이번엔 강남3구와 용산구 중 애초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주민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져 이사와 매매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비판. 신문은 "앞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인접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갈지자 행정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집값 불씨를 키우는 일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

▣한겨레
토지거래허가제 오락가락, 무책임한 오세훈 시장

신문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졸속으로 결정한 오 시장의 책임이 크다"며 "(오 시장은 사과를 하면서도) 당시 주택 가격은 안정세였고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었으며 시장 위축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며 변명을 늘어놨다"고 비판. "서울시가 실책을 인정하고 신속히 재지정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그러나 왜 금리·대출 등 여러 측면에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해제를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고 지적. 신문은 "특히, 서울시는 해제 결정을 내릴 때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지자체가 부동산 시장 관련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릴 때는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금융당국과도 사전 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

[2]"몸 조심하라" 이재명 대표 막말(국민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국)

■팩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 농성장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라”는 말을 던져 파문
-이 대표는 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요청, “요 앞(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 대행이 근무하는 모양이죠”라며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한 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은 직무유기의 현행범”이라며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함

△발언의 배경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분위기에서 나온 것임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강경파들은 전날부터 최 대행 탄핵론을 재점화하는 움직임을 보임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19일을 마 후보자 임명의 “최종 시한”이라고 선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뭐라도 분위기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최 대행을 탄핵하자는 게 지도부 다수의 기류는 아니다”라면서 “이 대표의 발언도 비등하는 탄핵론의 김을 빼는 효과도 있다”고 해석
-그동안 민주당 내에선 내란·김건희·명태균특검법 등에 총 9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3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
-다만 연이은 탄핵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과 구체적 실익이 없다는 현실적 요인 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에 집중해 옴

△국민의힘 반응
-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긴 불법 테러 선동”이라며 “계속 체포 운운하고, 최 대행에 대한 위해를 가할 뜻을 표시하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에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깡패들이나 쓰는 말”이라고 올렸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렇게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 가라”라고 씀
-유승민 전 의원은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하라고 선동하는 거냐”고 물었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현행범 체포 이야기는 조폭식 협박”이라고 비판

△대통령 경호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 언론공지를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등급을 올려 경호 수준을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힘
-최 권한대행 측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음

■논조

▣조선
최 대행에게 "몸조심하라" 협박 李, 할 말을 잊는다

신문은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당 회의에는 신변 위협 때문이라며 방탄복을 입고 나왔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한다"고 지적.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조급증 때문일 것"이라며 "오는 26일 2심 판결이 다가오자 그 전에 헌재 결정을 이끌어 내려고 온갖 무리수를 다 쓰고 있다"고 주장. 신문은 "이 대표는 말로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통령 대행에게 위해 협박까지 하고 있다. 할 말을 잊게 만든다"고 비판.

▣한국
"최상목, 몸조심하라"는 이재명, 유력 대선주자가 할 말인가

신문은 "공당의 대표가 국민 앞에서 밝힌 공식적인 발언이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을 만큼 거칠고, 분별을 찾아볼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의 발언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 "이 대표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 선고를 앞두고 표출되고 있는 극도의 여론 분열과 함께 혐오와 폭력적 언사가 날로 과격해지고 있는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내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헌재의 탄핵 선고 지연에 따라 조급해진 심정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고 지적. 신문은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지도자라면 그럴수록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절제의 메시지를 냈어야 마땅한데, 정치적 내전에 기름을 부어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

[3]늦어지는 윤 탄핵 심판 헌재 선고(경향 한겨레 한국)

■팩트
-헌법재판소는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아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이 다음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그동안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하면 양측 당사자인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대통령에게 최소한 이틀전에 공지해 온 것을 감안한 것임
-선고 하루 전날 기일을 통지한 사례가 극히 드문 데다 선고 전후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해 ‘기습 통보’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40분쯤에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선고 땐 사흘 전인 5월 11일 오후 1시 36분쯤 언론에 공지한 바 있음

△헌재 상황
-헌재 재판관들은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사건 변론을 끝낸 뒤 늦은 밤까지 모였고, 19일도 평의를 거듭했지만 “쟁점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헌재에선 흘러나오고 있음
-헌재 심판은 ‘쟁점별 소결론 도출’-‘전체 결론 합의’-결정문 작성·검토 및 확정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사실일 경우 3단계 평의 과정에서 1단계도 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종결 후 22일째 침묵을 이어가자 법조계에선 ‘재판관들 의견이 많이 갈려 현재로선 선고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늦어질 이유가 없다”고 말함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는 “결론에 반대하는 의견이 한두 명 있고, 합의를 설득하는 데 시간을 길게 쓰면서 이렇게 선고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
-이헌환 아주대 교수는 “피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쟁점이 워낙 많아서 세부 쟁점을 다 정리하려다 지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며 “다만 평의는 다 됐는데 결정문 작성만으로 변론 종결 후 3주를 넘겼다고 보긴 어렵다, 재판관 중 일부가 선고 자체에 반대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함 

△선고기일 경우의 수
-내주 20일이나 21일 선고일을 공지한 뒤 24일이나 25일에 선고하는 방안
-선례에 따라 금요일인 28일에 선고하는 방안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이후 선고하는 방안
-4월18일 2인 헌재 재판관 퇴임 전 선고하는 방안
-26일 선고 방안은 그날 고교 3년 전국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고, 또 정치적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희박하다는 전망 

△여야 반응
국민의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희망하는 것은 탄핵 기각”이라고 밝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통상 평의 기간보다 일주일 이상 더 걸린다는 것은 (재판관) 서로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현 상황이라면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탄핵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 헌법재판소에서 합의가 아마 안 될 것”이라고 전망
민주당
-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 대행 탄핵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 민주당은 2시간여 격론 끝에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함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헌재에 “하루빨리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이다. 쟁점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충분하며, 온 국민이 직접 목격했고, 사안도 무척 중대하다”고 지적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민주 헌정을 짓밟은 권력의 친위 쿠데타를 심판하는데 좌고우면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 종식에 단호하지 못하다면 헌법재판소에 무슨 존재 이유가 있겠느냐”고 비판
-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헌재에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서한도 전달
-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보다 늦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음

△선고일 안전 대책
-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전국 경찰기동대 1만4000명을 헌법재판소 근처 등에 배치하기로 함
-경찰은 선고 당일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 형사들을 배치하고 시위대가 헌재 내부로 난입하면 현행범 체포한다는 방침
-또 선고일에는 헌재 인근 주유소와 공사장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계획
-인접 건물 22곳의 옥상 출입도 통제하고, 안국역은 선고일 첫차부터 무정차 운행함
-시위대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광화문·경복궁·종로3가·종각·시청·한강진역도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할 수 있음
-종로구도 19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선고 전날부터 선고 다음 날까지 인파 밀집에 대비한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
-종로구는 주요 문화유산 보호부터 시설물 점검, 불법 주정차 단속, 집회 폐기물 수거, 노상 적치물 정비 등 안전관리와 대책반 운영에 직원 500명을 투입할 계획

■논조

▣경향
윤석열 ‘승복’ 밝히고. 헌재는 ‘신속 심리’ 약속 지켜야

신문은 "(헌재의 선고 기일이 늦어지는 것은) 불복 여지나 한 점 흠결도 남기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이해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불안 또한 커진다는 걸 헌재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 등으로) 다수의 시민들은 일말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는 변론 과정에서 확인되고도 남았다"며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입증하기 위해 더 이상 무슨 논거가 필요한가"라고 반문. 신문은 "(경제 사회적) 사안의 중대성도 마찬가지"라며 "헌재는 하루빨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을 파면해 이 국가적 혼란을 끝내고 민주공화국 수호의 이정표를 제시하기 바란다. 윤석열 또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즉각 선언하고 지지자들도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을 책임졌던 자로서 역사·국가·국민 앞에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

▣한국
늦어지는 尹 선고...헌재의 시간 존중하나 정치 고려 없어야

신문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헌재 평의는 엄격한 보안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도) 내부 상황을 소상하게 안다는 투의 각종 시나리오와 풍문이 나돈다고 지적.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치권이 앞장서서 지지층을 들쑤시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며 "입법부가 최고사법기관의 권위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 신문은 "최악의 국론분열 상황에서 헌재가 최우선시해야 할 것은 오직 헌법에 의거해 결론을 내리고 증거나 논리로 흠결 없는 결정문을 작성해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다수를 납득시키는 것이다. 다만 탄핵 정국이 길어질수록 국가적 손실이 막대한 만큼 가능한 한 결정을 서두르기 바란다. 정치적 고려 등 다른 요인 때문에 선고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