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한은, 금리 내려 '내수 살리기'…尹계엄∙관세전쟁에 성장률 1.9→1.5% 추락

1. 기준금리 넉 달 새 0.75%p↓…가계 이자 부담 9조원 감소 기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5일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낮췄다. 기준금리는 작년 10월 이후 넉 달 동안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떨어졌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만 내려도 가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9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1,43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 부담에도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우리 경제가 국내외 악재 속에 빠르게 추락 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따른 정치 불안을 감안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0.4%p나 낮춰 잡았다.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야 한국 경제의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3년여만에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에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금통위가 잇따라 금리를 낮춘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 이후 처음으로, 그만큼 경기와 성장 부진의 징후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시장의 기대를 깨고 금리를 3.00%로 유지하면서 정치 불안으로 급등한 환율 위험 등을 동결 근거로 들었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도 지켜볼 겸 숨 고르기를 하면서 정세에 따라 (인하 여부를) 판단하는 게 더 신중하고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전쟁의 위험이 커지고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더 나쁜 것으로 확인되자 다시 인하를 결정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내렸고, 계엄 전 2.0%에 이르던 해외 투자은행(IB)들의 평균도 최근 1.6%까지 떨어졌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앞으로 국내 경제는 경제 심리 위축, 미국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며 "향후 성장경로에서 주요국 통상정책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통화정책 방향, 국내 정치 상황 변화, 정부 경기부양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미국 연준이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 금리 인하를 머뭇거리는데 한은만 계속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와 함께 환율과 물가가 뛰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미국이 계속 금리를 안 낮추면, 현재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환율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날 인하로 미국(4.25∼4.50%)과 금리 차이는 1.50%p에서 1.75%p로 다시 벌어졌다.

2. 그린벨트 해제 총량 17년 만에 조정…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15곳 조성을 위해 여의도 면적 15배 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한다. 그린벨트를 풀어 부산에서는 제2에코델타시티와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대전에선 나노반도체·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를 만든다.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해제 총량)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는 건 17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산업∙물류단지와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지자체에서 제출 받은 사업 수요는 총 33곳이다. 이 중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부산권은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와 트라이포트 물류지구,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3곳이 선정됐다.

주거와 상업·업무, 산업·물류 공간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제2에코델타시티는 사업비가 11조3,143억원에 이른다. 첨단사이언스파크 사업비는 3조3,000억원, 트라이포트 물류지구는 1조5,301억원으로 부산지역 사업비만 16조원(지자체 제출 기준)에 달한다. 

창원권에서는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2조518억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7,521억원), 김해 진영 일반산단(3,145억원),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2,897억원) 등 가장 많은 4곳이 선정됐다.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은 사업 구역 안에서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발견돼 구역 조정 등 계획을 보완하면 재심의하기로 했다.

울산권에서 선정된 지역전략사업은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9,709억원), U-밸리 일반산단(1조423억원), 성안·약사 일반산단(3,268억원) 등 3곳이다. 창원과 울산권에 지역전략산업이 많은 것은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창원 88.6%, 울산 81.2%로 특히 높아 그간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권에서는 광산구 미래차 국가산단(1조2,000억원),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3,695억원), 담양 제2일반산단(1,911억원)이 선정됐다. 대전에서는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지역전략사업(3조6,980억원)으로 선정됐다. 대구권은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4,099억원) 사업이 대상이다.

지역전략사업 15곳에서 해제를 검토하는 그린벨트 면적은 총 42㎢다. 여의도 면적(2.9㎢)의 14.5배 수준이며,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1.7% 규모다. 해제 대상 그린벨트 중 환경평가 1·2등급지는 14.6㎢(35%)다. 1·2등급지의 경우 해제와 동시에 대체지를 지정하도록 했다. 지자체들은 주로 국공유지를 대체지로 검토하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그린벨트 보전 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면서 "그린벨트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는 개발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15개 지역전략사업의 총사업비는 27조8,000억원이다.

3. 수출감소 탓 임금 소득 7년 만의 최소 폭…대기업 0.4%·중소기업 4.3%↑

재작년 수출 감소로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이 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25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3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은 2023년 말 기준 363만원으로 전년보다 2.7%(10만원) 늘어났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증가율은 2020년 3.6%에서 2021년 4.1%, 2022년 6.0%까지 높아졌지만 2023년 다시 꺾였다.

임금근로 소득 증가율 둔화는 2023년 수출 감소에 따른 대기업 소득 위축 영향 탓이다. 대기업 평균소득은 593만원으로 전년 대비 0.4%(2만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298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4.3%(12만원) 증가율을 보였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성별 소득 격차는 확대됐다. 2023년 남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426만원으로 1년 전보다 3.0%(12만원) 증가했다. 여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279만원으로 2.8%(8만원) 상승했다. 남녀 간 임금 격차는 더 벌어져 3년째 확대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40대(451만원), 50대(429만원), 30대(386만원) 순으로 소득이 높았다.

산업별로는 대기업이 주로 분포한 금융·보험업(753만원),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675만원)이 가장 높은 소득 수준을 기록했다. 숙박·음식업(181만원)과 협회·단체·기타 개인서비스업(223만원)이 가장 낮았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가령,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