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 사전구속영장 청구…공수처 1호 구속영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5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 청구다. 

공수처는 “손 검사 등 피의자 및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게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선거방해·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이다.

손 검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총선 후보 측에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수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공수처는 “출석 일정 조율 과정에서 손 검사 측이 보여준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는 무의미하다고 보았다”면서 “대신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양측이 법원에서 투명하게 소명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야당 경선일(다음달 5일)에 임박해 정치공작을 벌였다”며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선거공작”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