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지방 미분양 3,000가구 LH가 매입…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1. "지방 건설경기 살린다" 15년 만에 미분양 매입…4.3조 철도 지하화 추진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악성 미분양'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LH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에 나서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또 지방 건설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부산·대전·안산에서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최 대행은 "지방 중심의 건설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11년 만에 최대치로 쌓인 악성 미분양을 줄여 주택시장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1년 새 2배나 늘었다. 이 중 80%(1만7,229가구)가 지방에 쏠려 있다. 앞서 LH는 준공 후 미분양이 5만가구대까지 쌓인 2008∼10년 7,058가구를 매입한 적이 있다. 당시 미분양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사들였다.

이번에도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에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살다가 분양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국토부는 "그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가구1주택 특례를 주고 주택 수에서도 제외했으나, 추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서울 사람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살지는 의문"이라며 "LH가 직접 매입하는 것이 낫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비(非)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로 확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정부는 또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산진∼부산, 대전조차장, 안산 초지역∼중앙역 세 구간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한 유동성 확대도 지원키로 했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방은행이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상 성장률(3.8%)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7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선 지방 건설경기 상황을 보아가며 4∼5월께 적용 범위와 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내달에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내놓는다. 책임준공이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다. 준공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시공사가 PF 사업장 채무를 떠안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 공사의 절반 이상을 점하는 지방자체단체와 지방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도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와 내년 신규사업 개발부담금에 대해선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감면을 추진한다. 이밖에 항공 안전을 위해 2027년까지 2,600억원을 투입해 전국 15개 공항의 시설을 개선한다.

2.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폭 둔화…건설업, 2018년 이후 최대 폭 감소

작년 3분기 임금 일자리 증가 폭이 6년 만에 가장 작았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10, 20대와 40대 임금 일자리는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 감소했다.

통계청이 19일 내놓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4만6,000개 증가했다. 2018년 3분기(21만3,000개) 이후 3분기 기준 6년 만에 가장 적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가령,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된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2022년 3분기(59만7,000개), 2023년 3분기(34만6,000개)에 이어 3년 연속 둔화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14만6,000개)와 40대(-6만7,000개)에서 크게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 인구 감소와 제조업·건설업 등 주요 산업의 고용 둔화가 겹치면서 20대 이하와 40대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대 이상(27만4,000개)이었다. 50대(11만9,000개)와 30대(6만6,000개)에서도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4만7,000개 일자리가 줄었다. 2018년 3분기 11만3,000개 줄어든 이후 3분기 기준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제조업 일자리는 2만1,000개 늘어나 전년 동기(5만개)보다 증가 폭이 둔화했다.

3. 李 “조선업에서 한미협력 기회…민주, 우클릭 아닌 실사구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해 온) 소비쿠폰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쓰면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며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도 당정협의회에서 인공지능(AI) 추경을 언급했고, 한국은행도 15조∼20조원 추경을 하면 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간다고 했다"며 "여야와 정부 당국 모두 추경에 동감한 만큼 내일 국정협의회에서 꼭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단군 이래 가장 잘살게 됐다는 선진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정작 IMF 사태 이후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며 "청년들이 최악의 고용난을 이겨내려면 국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추경안에 일자리 창업 예산 5,000억원을 제안했다"며 "소비쿠폰을 도저히, 죽어도 못하겠다 싶으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해 예산을 쓰는 게 어떤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열린 'K-방산과 조선산업 비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선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가 조선업에 경쟁 우위를 가진 만큼 미국과 협력한다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기업인과 간담회를 하다 보니 '우클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클릭 한 바 없다"며 "원래 민주당이 서 있던 자리에서 실사구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