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 중수부 부산저축은행 수사 납득 어려운 점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국감에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 당시 대장동 개발 관련 건을 ‘봐주기’ 했다는 의혹을 재차 언급했다.

송 의원은 “당시 수사에서 대장동보다 대출 규모가 작은 인천 효성동과 용인 상현동에서 각각 3명씩 구속 등 사법처리를 했다”며 “그런데 대장동은 대출 알선책만 참고인 조사 후 그대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부산저축은행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1155억 정도를 대출했는데, 그 보다 사이즈가 작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도 수사가 됐다.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야권의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박 장관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부실 수사 등을 보면 특검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질의에 대해 “특검의 문제는 결국 국회의 권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국민의힘에서 낸 특검법안은 주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계 특혜 여부가 주안점인데 반해 반대당(더불어민주당)의 안을 보면 부산저축은행부터 ‘50억 클럽’까지 많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다"면서 "과연 국회에서 특검법 합의에 이를 것인지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