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엄동설한 ‘尹 체포’ 집회...무능 공수처는 ‘뭉기적’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3일 1차 체포에 실패한 공수처가 5일에도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 또는 체포영장 연장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인 6일까지 사실상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사흘째 서울 한남동 윤석열 관저 인근 한남대로에서 ‘윤석열 체포’ 집회를 이어오며 5일 밤에도 밤샘 집회를 하고 있다. 체포영장 유효기한인 6일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고 5일 새벽 대설주의보가 발령돼 폭설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자리를 지켰다. 윤석열 체포집회 5일 오후 5시기준 주최측 추산 시민 4만여명이 참여했다.

공수처가 지난 3일 5시간 30 분만에 ‘집행 중단’을 선언하고 철수했지만, 민주노총 등 시민들은 3일 오후 3시부터 5일 밤 9시 현재 54시간째 ‘윤석열 체포’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수사권만 쥔 채 체포 집행과정에서 쉽게 물러선 공수처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3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경찰 특수단의 공무집행방해혐의 현행범 체포도 허가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택지는 크게 3가지"라며 ”사전구속영장, 체포영장 재집행, 체포영장 기간 연장“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 실패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답변을 회신받지 못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히려 이날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입장을 냈다. 최 대행은 여전히 방관자적 입장에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 협조 거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박종준 경호처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측 입장인 ‘위법 논란’을 언급하며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무산시킨 윤석열 측은 오히려 경찰과 공수처 관계자 150여명을 고발했다.

야당과 민주노총 등 시민들은 공수처에 즉각 윤석열 체포를 강력 촉구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5시간여 만에 회군한 공수처의 의지나 역량으론 사실상 ‘윤석열 체포’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물러선 상태다. 

공수처의 선택지는 윤석열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집행을 하든지 수사권을 경찰이나 검찰에 넘기는 두 가지 방안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윤석열과 경호처가 한남동 관저를 진지 삼아 버티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때와 마찬가지의 무기력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법꾸라지 잡범’식 태도로 버티는 윤석열이나 내란범 처벌을 막아선 경호처, 대통령 권한을 쥐고도 경호처의 저항을 수수 방관하는 최 권한대행 등의 직무유기가 문제인 건 맞지만 ‘윤석열 체포’를 위해선 공수처가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강력한 경찰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조본을 근간으로 지휘는 공수처가 하면서 체포 권한과 책임을 경찰에게 준다면 집행이 용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간부도 긴급체포 필요

경찰 특수단이 내란죄 혐의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입건한 이상 경호처 간부들도 긴급체포해 윤석열 등 내란 세력에게 법집행의 엄정함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엄동설한 속 밤샘 집회를 이어가는 수십만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공수처가 ‘수사 주도권’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전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전국 경찰특공대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경찰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직협은 "체포영장 집행은 단순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법과 헌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투쟁"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굴복해선 안된다.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