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10월 출생아, 12년 만에 최대폭 증가…모든 시·도서 늘어

1. 10월 출생아 2.1만명, 넉 달째 증가…혼인건수 2019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전국적으로 출산이 늘면서 10월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출생아는 최근 넉 달 연속 늘고 있다. 혼인 건수도 올해 4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다.

통계청이 26일 내놓은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1,398명으로 1년 전보다 2,520명(13.4%) 늘었다. 2012년 10월 3,530명 늘어난 뒤로 1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증가율 기준 2010년 11월(17.5%) 이후 최대다.

출생아 수는 모든 시∙도에서 1년 전보다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출생아가 늘어난 것은 2015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1∼10월 출생아는 19만9,99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출생아 수(19만6,193명)를 웃돌았다. 이런 흐름이 유지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전망이다. 하지만 2022년 1~10월 출생아 수가 21만명을 넘었던 데는 못 미친다. 

정부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결혼 건수가 늘어나고 지방정부의 출산·혼인 지원책 강화 등이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 사망자는 2만9,819명으로 1년 전보다 974명(3.2%) 감소했다.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0월 인구는 8,421명 자연 감소했다. 10월 혼인 건수는 1만9,551건으로 1년 전보다 3,568건(22.3%) 늘었다. 같은 달 기준 2019년(2만327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혼인 건수는 올해 4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다.

2. 정부,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내국인 도시민박 도입 등 지역관광 활성화

정부가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을 추진한다. 또 관광예산의 70%를 내년 상반기에 집행해 비상계엄 사태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관광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내년 외국인 관광객 1,850만명 유치 목표를 세웠다. 올해 목표치인 2,000만명보다 적지만 역대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은 2019년의 1,750만명보다 많은 수치다.

올해 1~10월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은 1,374만명으로 연말 비상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연간 목표 2,000만명에는 한참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관광사업체 매출액 30조원, 국내 여행 지출 40조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한 관광객 출입국 편의 개선에 나선다. 한·중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객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무비자 시범 시행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법무부와 협의해 68개국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도 내년 12월까지 연장 시행한다. 고부가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지정 체계 개선과 국제회의 주요 참가자 입국 우대심사대 시범 기간 연장 등도 추진한다. 크루즈 선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사증 입국도 허용한다.

또 국제회의 유치 지원금을 1.5배 상향하고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해외 거점을 기존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한다. 외신, 인플루언서(유명인)와 협력해 방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6∼7월) 등을 개최하고 방한 단체 관광객 5만명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숙박시설을 확충한다. 지방공항과 크루즈 등 지역으로 가는 관문도 확장한다. 인천∙김포공항으로 입국한 외래객이 국내선을 통해 지방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1+1 항공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항공과 크루즈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육성해 입국 경로를 다양화한다.

3. 경총 "지난해 98.6만명 문 닫아"…폐업 이유 '사업부진' 가장 많아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가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내놓은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가 98만6,000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폐업률은 9.0%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전년 대비 상승세로 돌아섰다. 업종별로는 소매업(27만7,000명), 기타 서비스업(21만8,000명), 음식업(15만8,000명) 등의 순으로 폐업자 수가 많았다. 폐업률은 음식업(16.2%), 소매업(15.9%) 등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이 높게 나타났다.

음식업 등에서 폐업률이 높은 것은 진입장벽이 낮아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고,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 비율)이 37.3%에 달할 정도로 비용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경총은 해석했다.

또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간이사업자 폐업률(13.0%)이 일반사업자(8.7%)나 법인사업자(5.5%)보다 크게 높았다. 2020년과 비교해 2023년 폐업한 간이사업자 수는 36.4% 늘어 일반사업자(1.9%)나 법인사업자(12.0%) 증가율보다 컸다.

특히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 중 '사업 부진'을 이유로 문을 닫은 비중이 48.9%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10년(50.2%)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19.8%), 30대(13.6%) 사업자의 폐업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다.

경총 이승용 경제분석팀장은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이 높아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버티지 못해 폐업하고 있다"면서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내수 활성화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