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본 "윤석열은 '내란 혐의' 피의자…지휘고하 막론하고 수사"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와 관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본부장은 8일 오후 서울고검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고발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중이고,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맞다"고 윤석열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을 간접 확인했다.

박 본부장은 "국가적인 중대 사건인 만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하겠다"며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내란죄가 검찰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박 본부장은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면서 "이 두 개가 직권 남용과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인 직권남용 직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내란혐의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특수본은 앞서 이날 새벽 김용현을 직권남용과 내란 공모혐의로 심야조사한뒤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김용현을 상대로 비상 계엄 건의 및 국회와 선관위 등에 군 투입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 수사와 별도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이날 오전 김용현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화 내역도 확보했다. 김용현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과 군형법상 반란이다. 경찰 국수본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도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도 진행했다.

이번 내란 사태 수사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당분간은 경쟁적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본부장은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내란죄가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과의 합동수사를 거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