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김용현·박안수·이상민 등 내란·반란죄 고발

조국혁신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을 내란죄와 반란죄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계엄 요건인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에 대한 통고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군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막중한데도 이를 망각했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포고령으로 정치활동을 금한 것도 명백히 법 위반"이라며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 장성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3당과 개혁신당 역시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근참모총장) 등 3명을 형법상 내란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정당은 비상계엄이 내용상·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등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내란 행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 등도 진보정당이 고발한 3명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을 추가해 반란죄 내란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익건조물파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각각의 수사기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