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안도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주도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 경우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하므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역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된다.

이 지검장 등을 포함해 이날까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 검사는 총 10명이다. 이중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사유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와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이 있던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은 기각됐고, 손준성 검사의 탄핵 심판은 ‘고발사주 재판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손 검사 측 요청이 받아들여져 정지된 상태다.

지난 7월 2일 발의된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안의 경우 민주당 주도로 같은 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이 가결돼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

법사위는 김영철, 박상용 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마쳤고 오는 11일 강백신, 엄희준 검사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감사원‧검찰 반발 

이날 감사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헌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시도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문을 냈다.

앞서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본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며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자신들 의견과 다른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놨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사법 시스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검찰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우리 국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즉시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 역시 “검사가 아니라 나를 탄핵하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말했다.

민주 "집단 반발은 헌법과 법률 무시한 특권의식 발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사원과 검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불법적인 집단행동과 정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 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과 감사원 등이 집단 반발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특권 의식의 발로"라며 "입장을 바꿔서 일반 공무원들이 집단행동, 정치 행위를 했다면 검찰이나 감사원이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날 감사원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최 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틀 뒤인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 연합뉴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