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대한민국은 검사의 나라…30대 그룹 관료 출신 임원 22.3% 검찰 출신

1. 검찰 출신 5명 중 4명은 尹 정부 들어 임명…신세계 관료 임원 11%↑

국내 30대 그룹의 관료 출신 임원 중 검찰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15일 국내 자산 상위 30대 그룹 298개 계열사(올해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계열사 기준) 임원 1만1,208명의 출신을 분석한 결과, 관료 출신은 전체의 3%인 337명으로 조사됐다. 검찰 출신이 75명(22.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49명이 사외이사, 25명은 미등기 상근 임원이었다. 사내이사는 조석영 카카오 CA협의체 준법지원팀장이 유일했다. 검찰 출신 75명 중 61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이어 판사(사법부) 출신이 53명으로 두 번 째로 많았고, 국세청(38명)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6명), 산업통상자원부(23명), 기획재정부(21명), 대통령실∙청와대(16명), 공정거래위원회(12명) 출신 등이 뒤를 이었다.

관료 출신 임원이 가장 많은 그룹은 49명이 포진한 삼성이었다. 관료 출신 임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신세계로, 총 158명 중 18명(11.4%)이나 됐다. 농협이 9.4%, 한진이 8.8%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LG는 관료 출신 임원이 전체(940명)의 0.4%인 4명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출신은 공공기관 임원으로도 대거 진출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5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공시자료를 조사한 결과, 23개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가 29명에 달했다. 

2. 8월 전국 부동산 거래 전월 대비 10.6%↓…서울 아파트 30.9% 감소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전국 집값 상승 폭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내놓은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달(0.24%↑)보다 0.17% 올라 상승 폭이 줄었다.

8월에 0.83% 오르며 56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던 서울의 경우 지난달 상승 폭이 0.54%로 줄었다. 수도권 상승 폭 역시 0.53%에서 0.39%로 감소했다. 지방은 하락 폭이 -0.04%에서 -0.03%로 다소 줄어들었다.

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대출 규제와 추석 연휴 등 영향으로 거래가 둔화한 가운데 단기 급등했던 단지를 중심으로 피로감이 확산하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9월 서울 집값 상승률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상승 폭이 0.79%로 8월(1.27%)에 비해 줄긴 했지만, 모든 주택 유형 가운데 가장 컸다. 연립·다세대 주택(빌라) 상승 폭도 8월 0.23%에서 9월 0.20%로 다소 줄었다.

구별 상승률은 서초구(1.16%), 강남구(1.07%), 성동구(0.91%), 송파구(0.89%), 용산구(0.72%), 마포구(0.70%), 광진구(0.65%), 영등포구(0.61%) 등의 순이었다.

9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0.19%로 8월(0.22%)에 비해 낮아졌다. 수도권(0.46%→0.40%)과 서울(0.52%→0.40%)은 상승 폭이 축소됐고, 지방(-0.02%→-0.02%)은 하락 폭을 유지했다.

한편 7월 거래량이 10만건을 넘어서며 연중 최고치를 찍었던 전국 부동산 매매시장이 8월 들어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전월 대비 10%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이날 내놓은 '8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는 총 9만317건으로 7월과 비교해 10.6% 줄어들었다. 월간 기준으론 2월(7만8,215건)과 1월(8만1,594건)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8월 한 달간 거래금액은 36조3,463억원으로 전달보다 17.3%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연립·다세대 주택(빌라) 거래량이 전달보다 0.2% 증가한 것을 제외하곤 모든 유형의 거래가 감소했다. 공장·창고 등(일반)의 거래가 22.4% 줄며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공장·창고 등(집합) 17.2%, 상가·사무실 12.4%, 오피스텔 12.3%, 아파트 11.5%, 토지 11.4%, 상업·업무용빌딩 9%, 단독·다가구 6.2% 각각 감소했다.

거래금액 기준으론 상가·사무실이 7월보다 25.2% 증가했으나, 공장·창고 등(집합)이 70.7% 줄어드는 등 나머지 유형은 모두 감소했다. 아파트 전국 거래량은 총 4만2,374건, 거래금액 21조4,360억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11.5%, 20.2% 줄었다.

특히 서울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5,982건, 10조6,639억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30.9%, 32.9% 줄며 감소율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14.8%↓, 1만2,746건), 인천(7%↓, 2,888건), 경남(6.6%↓, 2,511건), 부산(6.6%↓, 2,469건) 등이 뒤를 이었다.

3. 서울 아파트 분양가 1년 전에 비해 38%↑…공사비 상승 등 영향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당 4,424만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9월 서울 민간아파트의 ㎡당 분양가는 1,338만3,000원으로 전월보다 2.61%, 전년 동월보다 38.0% 치솟았다. 3.3㎡(1평)로 환산하면 4,424만1000원으로 전월(4,311만7,000원)보다 100만원 넘게 올랐다.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6월 3.3㎡당 4,000만원을 넘은 뒤 7월 4,401만7,000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8월에는 소폭 내렸지만, 9월 들어 다시 올랐다.

이는 지난달 분양가가 높은 강남권 분양(모집공고일 기준)이 몰린 여파로 분석된다.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은 3.3㎡당 분양가가 7,487만원이었고,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역시 3.3㎡당 분양가가 6,53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881만7,000원으로 전월보다 0.16%, 전년 동월보다 13.31% 올랐다. 9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수도권 7,159가구를 포함해 총 1만85가구로 전년 동월(9,512가구) 대비 6% 증가했다.

4. 국토부, 최근 6개월간 하자 비율(887.5%) 1위 삼도종합건설

최근 6개월간 아파트·오피스텔 하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및 비율과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6개월마다 하자가 많은 건설사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발표다.

올해 3∼8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게서 가장 많은 118건의 하자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공급한 2,343가구에서 118건의 하자가 나와 가구 수 대비 하자판정 비율은 5.0%로 나타났다.

이어 재현건설산업이 92건으로 2위, 지브이종합건설은 82건으로 3위였다. 두 건설사의 하자판정 비율은 각각 96.8%, 256.3%다. 지브이종합건설의 경우 32가구에서 82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라임종합건설(76건·하자판정 비율 271.4%), 삼도종합건설(71건·887.5%), 보광종합건설(59건·4.8%), 포스코이앤씨(58건·0.5%)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발표부터 하자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를 함께 공개했다.

세대수 대비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기준으로 보면 올해 3~8월 하자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7.5%)이었고, 이어 태곡종합건설(657.1%),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7.5%),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이 뒤따랐다. 공급 가구수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