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또 부결·폐기시킨 국힘...野, 11월 또 발의

김여사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폐기…찬성 194 반대 104

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도 함께 부결…野 "내달 김여사특검법 재발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전부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또 채상병 특검법 역시 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표로,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표 2표로 각각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300명)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 최대 4명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 또는 무효나 기권표를 던지는 등 부결 당론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내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더 검증한 뒤 11월에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여야는 1명도 빠짐없이 결집해 표결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대부터 의정활동을 했는데, 국회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것은 처음있는 일 같다”고 할 정도였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재표결에서 부결됐고, 채상병 특검법도 재표결을 거쳐 세 번째로 폐기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투표 종료뒤 본관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방탄 거부한다’는 손 피켓을 들고 “국민의힘은 공범이다. 용산의 거수기 국민의힘은 반성하라”고 외쳤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김건희 왕국이 아니다”면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국민의힘은 ‘김건희 방탄당’ ‘여사 방탄당’ ‘여사의 힘’임을 만천하에 다시 공표했다”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탄해도 김건희 여사 처벌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측과의 싸움이 계속되지만, 김 여사 앞에는 하나가 된다. 김 여사는 대단한 권력자다. 그러나 김 여사는 이 정권의 약한 고리임이 분명하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탄해도 김건희 여사 처벌은 시간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김 여사 특검법 폐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