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1년 뒤 집값 더 오른다”…주택가격전망 35개월 만에 최고

1. 소비 심리 여전히 부진, 2개월 연속 하락…기대인플레이션율 2.8%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됐음에도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전망이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내놓은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19로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10월(125) 이후 3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100보다 높으면 현재와 비교해 1년 후 주택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응답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고 있는데도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올해 4월 100을 넘긴 뒤 6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다만,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9월 지수 상승 폭은 6∼7월(7포인트), 8월(3포인트)에 비해 줄어들었다.

금리수준전망 CSI는 전달과 같은 93을 기록했다. 6개월 뒤 금리가 현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금리가 하락했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의지가 강해 금리 전망치를 낮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1년간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8%로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로 낮아졌으나 농산물 가격 불안, 공공요금 인상 우려 등으로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폭이 크지 않았다.

물가는 둔화하고 있지만 내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며 소비 심리는 개선되지 못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달 대비 0.8포인트 내려 100을 기록했다.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세다. 한은 관계자는 “7월에 소비지출이 올라가면서 내수 회복 조짐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8∼9월에 약간 꺾였다”며 “농산물이나 공공요금 등 실제 체감하는 부분에서 소비지출 여력이 커질 만큼 물가가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 청약통장 금리 0.3%p↑...10월부터 청약예금·부금·저축 전환가입 허용

11월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간다. 납입 인정액이 상향되면 공공주택 분양에서 납입 기한이 길지 않은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청약통장 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한다.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현재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은 1,500만원 수준이다. 매월 10만원씩 12년 넘게 저축해야 당첨선에 다다를 수 있다.

11월부터 월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올라가면 5년만 모아도 1,500만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갖게 된다. 매달 저축 금액을 늘려도 부담이 되지 않는 이들의 공공분양주택 청약이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공공분양 당첨을 노리는 청약통장 가입자 모두가 월 25만원으로 납입액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월납입 인정액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유형은 공공분양, 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정도이기 때문이다.

다자녀·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났고 납입 횟수를 충족하면 된다. 생애 최초 특공은 선납금 제도(600만원)를 활용하면 매월 꼬박꼬박 저축하지 않았더라도 청약통장 저축액을 채울 수 있다. 일반공급은 전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로 물량 자체가 적다.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저축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25만원으로 월납입액을 올리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매월 꾸준히 10만원을 부은 이들을 공공분양 청약 경쟁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월 납입액을 올리는 것보다 오랜 기간 일정 금액을 꾸준히 붓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므로 월납입액을 25만원으로 올리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가구다.

10월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이 허용된다. 청약예금·부금·저축은 민영과 공공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기 전 가입을 받은 상품이다. 청약저축은 공공청약만 가능하고, 청약예·부금은 민영청약만 가능했다. 

다만, 만능통장으로 전환한 사람들은 청약 신청 ‘기회’만 넓어진다.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20년 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공공∙민간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지만, 민간주택을 청약할 때 기존 20년의 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은 인정되지 않고 전환가입 이후 납입한 금액만 인정된다.

정부는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23일부로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고 높은 경쟁률로 청약통장 해지자가 속출하자, 혜택을 늘린 것이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를 따른다.

3. 7월 출생아 1,516명↑, 12년 만에 최대 증가폭...'엔데믹 결혼'  덕분

7월 혼인 건수가 1년 전에 비해 33% 가까이 늘어났다.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7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한달간 1만8,811쌍의 부부가 결혼했다. 작년 7월(1만4,153건)에 비해 32.9%나 증가했다. 코로나19 기저효과와 함께 주택 특별공급, 결혼 장려금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결혼 지원책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이 큰 폭으로 줄었던 작년 7월의 기저효과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결혼 장려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예외없이 결혼이 늘어난 가운데, 적극적인 결혼 장려책을 내건 대전의 증가율이 5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북(42.9%), 광주광역시(42.5%) 등의 순이었다. 서울의 결혼 증가율도 33.9%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혼인건수는 비혼(非婚)주의 확산 등으로 2022년까지 1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코로나 거리두기로 미뤘던 결혼이 몰리는 ‘엔데믹 결혼’ 열풍으로 지난해 들어 1%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1~3월) 결혼 건수가 1년 전에 비해 0.4% 늘어났고, 2분기(4~6)엔 증가폭이 17.1%로 커졌다.

지난해까지 8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온 출생아 수도 올들어 증가세로 돌아설 조짐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엔데믹 결혼으로 가정을 꾸린 부부들이 본격적으로 아이를 낳기 시작한 결과로 보인다. 올해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516명(7.9%) 늘었다. 출생아 수 증가폭이 같은 달 기준 2012년(1,959명)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다.

올해 7월 출생아 수 증가율은 7월 기준 2007년(12.4%) 이후 14년 만에 최대다. 제주(-7.4%)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출생아 수가 늘었다. 출생아 수 증가율은 인천이 18.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남 15.4%, 세종 14.3% 등의 순이었다. 서울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6.2%였다.

출생아 수가 2016년부터 8년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해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1.2% 늘어난 데 이어, 7월에도 출생아 수가 8% 가까이 불어나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