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尹·김건희 무혐의'인가?...檢 수심위, 디올백 전달 최재영 기소 권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15명 가운데 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반면 최 목사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15명 중 14명이 불기소 의견이었다. 주거 침입·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만장 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최 목사의 명품백 등 전달 행위에 대해 ‘청탁’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됨에 따라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를 수사하고도 ‘무혐의 결론’을 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봐주기 수사’ 비난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 수사 결론과 정반대의 결론이 나와 깊은 고심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심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심위 권고와 반대로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할 경우 여론 악화 가능성이 높아 ‘기소’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김 여사다. 명품백을 준 최 목사에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만큼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죄나 뇌물죄 적용 여지가 커진 것이다. 야권 등에서는 알선수재 혐의와 뇌물 혐의로 김 여사를 수사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원칙대로라면 검찰도 김 여사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알선수재 혐의나 뇌물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게 맞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 수심위’가 이미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상태이고, 청탁금지법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고해도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십중팔구 ‘무혐의 처분’을 관철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피의자인 김 여사 측에 굴복해 대통령실 경호처 건물에서 비공개 출장조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 때 명품백을 준 당사자인 최 목사측을 배제한 채 심의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의자인 최 목사 측은 '처벌해달라'고 유죄를 주장하는데, 검찰은 '무혐의'라고 무죄를 주장하는 황당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김 여사도 김 여사지만, 최 목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 족쇄를 차게 된다. 공직자가 배우자의 수수금지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수사하라는 야권의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신분'이라 기소할 순 없어도, 수사는 가능하다. 

최 목사에 대한 대검 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김 여사 수심위와 최 목사 수심위)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뒤 김 여사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도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처분 결정 시기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의요구권)가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시한은 다음달 4일이다.  검찰이 '최 목사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를 끝내 '불기소'할 경우 그 시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전이나 직후가 돼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도 '김건희 특검' 여론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특검이 답이다'는 특검 여론이 더더욱 불타오를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과 '윤석열의 검찰'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시 여당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탈표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검찰은 ‘고심’ 의 모양새를 갖추는 형식으로  '김건희 무혐의' 처분 시점을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회 재표결 이후로 늦추려 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검찰의 김 여사 처분 시점이 어떻든 간에 '김건희 무혐의' 결론이 난다면 국민들에겐 '김건희 특검' 필요성을 더욱 각인시키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