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인상…'더 내고 덜 받는' 尹 개혁안

1. 연금 고갈 시점 2056년→2088년...'국민 용돈' 수준 허울뿐인 연금 전락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오르고,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현 42%를 유지한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중장년층이 청년층보다 빠르게 했다. 정부는 내년 중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시민단체들과 야당이 반대하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등 논의 구조를 마련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소득대체율 2028년 40%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올해 수준(42%) 유지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인상한다.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이다. ‘보험료율 13%’ 는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이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공적연금 평균 보험료율은 18.4%다.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로 조정된 후 2028년 40%를 목표로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되고 있으나, 올해 수준인 42%를 유지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43%)과 더불어민주당(44%)이 제시한 안보다 더 낮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이 아니라 사실상 '국민 용돈' 수준으로 전락한 허울뿐인 국민연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연금 가입자 줄고 기대여명 늘어나면 연금액 물가만큼 안 오른다

정부 추계 결과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2028년 기준)가 유지되면 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6년 고갈된다. 복지부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과 연동해 연금액 또는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제도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제도여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인 셈이다.

지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매년 인상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가입자 감소, 기대여명 증가 등이 반영돼 연금액 인상이 억제될 수밖에 없다. 물가가 2% 올랐는데 최근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자가 1% 줄었고 기대여명이 0.5% 늘었다면 연금액은 0.5%(2%-1%-0.5%)만 오른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기존 연금액보다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를 감안할 때 실질 연금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로 바뀌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56년에서 2072년으로 16년 늦어진다. 여기에 자동조정장치를 연금 지출액보다 보험료 수입이 적어지는 2036년에 도입하면 2088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층 덜 내고 중장년층 더 내는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방식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리되 연령대에 따라 인상 속도를 달리하기로 했다. 매년 50대는 1.0%씩, 40대는 0.5%씩, 30대는 0.33%씩, 20대는 0.25%씩 올리는 식이다. 보험료율 13%를 달성하는 데 50대는 4년, 20대는 16년 걸린다.

가입자가 나이 들어도 인상 속도는 바뀌지 않는다. 20대가 30대에 진입하더라도 연금 보험료율은 0.33%가 아닌 0.25%씩 오른다. 2040년부터는 모든 세대에 13%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당연히 청년층에게 유리하고 중장년층에게 불리한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중장년 세대가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한 덕분에 혜택을 봤고, 20대는 50대가 처음에 가입했을 때의 4배가 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산크레딧 첫째 아이부터 적용,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

현재 소득 공백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을 둘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첫째 아이로 확대한다. 군 복무 기간도 현재 6개월만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전 기간(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59세까지 의무가입 대상이다. 복지부는 기대여명이 늘어나고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자가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 의무가입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받으려면 해외 소득·재산 신고하도록

정부는 올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3만4,810원의 기초연금(단독가구 기준)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40만원’을 임기 중 달성하는 셈이다.

해외에서 살다가 노후에 국내로 돌아오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9세 이후 5년 간은 국내에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도 신설한다. 복지부는 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퇴직연금은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를 추진한다.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어렵게 하고, 담보대출은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 미래 세금 부담인 ‘적자성 채무’ 내년 883.4兆… 올해보다 10.1% 증가

국가채무 중 자식 세대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기는 성격이 강한 ‘적자성 채무’가 내년 900조원에 육박하고, 3년 뒤엔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4일 국회에 제출한 ‘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10.1%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2.1%포인트 높아진다.

내년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규모는 86조7,000억원이다. 정부의 ‘2023~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6,000억원)보다 22조원가량 늘어났다.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는 상환 재원(대응 자산)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뉘는데, 적자성 채무는 향후 국민의 혈세 부담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질이 나쁜’ 악성 채무로 분류된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0조원대로 올라서는 등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20~22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가파르게 증가해 올해 800조원에 이르렀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 비중도 2013년 51.7%에서 올해 67.1%, 2026년 70.5%로 오름세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세수 펑크 탓에  나랏빚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응 자산이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 분산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원에서 내년 393조6,000억원으로 0.2% 증가하는 데 그친다. 국가채무에서 금융성 채무 비중도 올해 32.9%, 내년 30.8%, 2028년 27.7%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도 향후 4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 올해 1~8월 수도권 생애 첫 집 매수 14만명…매수자 2명 중 1명꼴

올 들어 집값 반등세가 이어지자 수도권에서 생애 처음 ‘내 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자가 크게 늘어났다. 신생아 특례 등  낮은 금리의 정책 대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도권에서 생애 처음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14만3,30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2만2,658명)보다 16.83%늘었다. 이는 전체 매수자(27만919명)의 52.89%에 해당한다. 2명 중 1명이 생애 첫 매수자인 셈이다.

서울의 경우 생애 첫 집 매수(2만9,958건)가 전년(2만1,765건) 대비 37.64% 급증했다. 인천도 같은 기간 2만4,491건을 기록해 지난해(1만9,005건)보다 28.86% 뛰었다. 경기도 생애 첫 매수자는 8만8,856건으로 지난해(8만1,888건)와 비교해 8.51%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주택 실수요자인 30~40대의 첫 집 마련이 활발했다. 수도권 생애 첫 주택 매수자 중 30대는 6만5,390명으로 작년(5만4,763명)에 비해 19.41% 늘어 전체의 45.62%를 점했다. 40대는 3만7,620명(전체의 26.25%)으로 전년 대비 19.18% 증가했다. 전체 생애 첫 매수자 중 30~40대 비중은 71.88%에 이른다. 이어 50대(1만8,014건) 12.57%, 20대(1만2,757건) 8.9%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자 실수요자 중심으로 집값이 더 뛰기 전에 매입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저금리 정책 대출도 첫 집 매수 수요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보인다. 생애 첫 집 매수자 중 30~40대 비중이 높은 것은 청약 가점이 낮아 아파트 분양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4. 반포동 원베일리 국평이 55억…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돼 풍선효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의 국민평형(국평) 전용면적 84㎡형이 55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3.3㎡당 가격으로 따지면 1억6,000만원선이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형 23층이 지난달 18일 55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국민평형 아파트에서 나온 역대 최고 매매가액이다. 앞서 이 단지 같은 평형이 6월 7일 49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불과 2개월 만에 5억2,000만원 오른 것이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해 8월 입주한 신축 아파트다.

래미안 원베일리 옆에 있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13층도 6월 50억원에 거래됐다. 당시 국평 최초로 50억원대 거래 기록을 세웠다. 같은 단지 전용면적 234㎡형 펜트하우스도 지난달 5일 180억원에 손바뀜했다. 2009년 입주한 인근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84㎡형 17층도 7월 24일 43억원에 팔려 2개월 만에 최고가 기록을 다시 세웠다. 직전 신고가는 5월 31일 거래된 38억4,000만원이었다.

전문가들은 강남 주요 지역 중 반포동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돼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신고가가 발생하는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R114가 올해 7∼8월 계약된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반포가 포함된 서초구는 용산구와 함께 올해 3분기 거래 가격이 직전 최고가의 평균 99%까지 올라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