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통위 앞서 '맞불 집회'...민주당, 김홍일 등 공수처 고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2인 체제인 방통위가 2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 항의 방문에 이어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등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정부 과천청사 내 방통위에 도착해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방통위 측에서 출입을 막으면서 소란이 벌어졌다. 출입 저지가 이어지자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입틀막’(입을 틀어막다), ‘도둑심의 중단하라’ 등의 문구 팻말을 들고 침묵 시위를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2인 체제인 방통위가 방문진, KBS 이사 선임 계획 의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 방통위는 전날 야당이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48시간 이전에 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기습 상정해 진행한 김 위원장의 전체회의 결정은 모두 무효”라며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뿐 아니라 부역한 모든 공무원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비호 아래 기어이 MBC 장악 수순에 돌입한다면, 끝까지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전국언론노조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도 "윤석열 대통령 아래 대한민국 공영방송 전체를 무릎 꿇려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불법이 명백한 2인 체제 아래 자행되는 공영방송 이사 교체는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과 보수 성향 MBC 제3노조는 전날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도,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할 뜻이 있다면 지금 바로 민주당 추천 몫 방송통신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앞서 최민희 위원장의 경우 지난해 3월 30일 민주당에서 추천했지만, 7개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결국 같은해 11월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