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윤 대통령', 원전 확대를 '용도 폐기' 방어용 카드 삼나

지지율 21%. 한국갤럽의 5월 28~30일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21%고 부정평가율은 70%다(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 응답률은 11.1%,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 기관 조사 중 최저 수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초 지지율 30%선이 붕괴됐다.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미르재단에 대한 의혹이 깊어지던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의 현재 스코어는 그보다 더 낮다. 아직 최순실 게이트 당시 수준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사건이 터지면 박 전 대통령보다 더 빠르게 치명타를 입는다. 윤 대통령에게는 박 전 대통령만큼의 지지 기반이 없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은 윤 대통령 지지율을 조만간 10%대 중반까지 떨어트릴 파괴력이 있다. 국민 일부는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해병대 수사에 참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건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 사건은 해병대를 넘어 경찰 수사까지 지연 내지 방해한 것일 수 있다.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의 통화가 있었던 2003년 8월 2일과 9일 사이, 이 장관은 해병대 수사에 아무 권한이 없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잦은 연락을 취했고, 그 사이에는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한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연락도 촘촘이 박혀 있다. 그 밖에도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관계자들-경찰 관계자가 전방위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과 소통하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뒤에 물러나 있는 방법도 있었다. 경찰로 이첩된 서류를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방법이었다. 윤석열 정권 지지층에서도 대통령과 그 주변의 주의 능력을 향한 의심은 급증할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그랬듯 말이다. ‘용도 폐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중도층이나 일부 진보층의 회심을 끄는 데 관심을 쏟기도 버거울 것이다. 그런 정책을 싫어하는 강경 보수층마저 지지층에서 이탈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 30%대라도 유지하겠다는 심산으로 또다시 보수층을 결집할 카드를 쓸 것으로 보인다. 

재계가 원하는 노동 정책을 밀어붙이는 시나리오는 이미 써버렸다. 한때 윤 대통령은 양대 노총을 때리며 보수층 재결집에 성공했지만 같은 카드로 그만큼의 효과를 또 볼지는 의문이다. 근로시간 유연화 논란으로 ‘직장인의 애환을 모르는 대통령’으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여당 108석으로는 단독 입법이 불가능하다. 다만 상대를 악마화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시나리오는 남아 있다. 색깔론에 기대거나 ‘공안 정국’을 노리는 것이다. 

정책 카드로는 ‘원전’이 있다.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는 대형 원전 최대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 최대 4기의 신규 원전 계획이 드러나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어디에 원전과 고준위방폐장을 지을지는 제시하지 못했다. 짓기로 했던 원전을 짓기로 하거나 지어놓은 원전의 가동률을 높이는 수준이었다. 

친원전론자들은 원전 축소는 한국사정상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에선 원전 추가 건설 역시 어렵다. 사회적 수용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도 삼척이나 영덕에 지으려던 신규 원전을 포기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의 반핵 투쟁은 견결했다. 부산, 울산, 경주, 울진처럼 예전부터 다수의 원전이 있던 지역도 “더는 안 된다”는 기류가 매우 강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정권 붕괴의 위험에서 빠져나오는 동아줄을 간절히 원한다면, 이미 그들의 심산에 있던 원전 확대를 뽑아들게 될 것이다. 물론 윤 정권이 대형 원전은 고사하고 SMR이라도 수도권에 지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고로 이미 원전이 밀집한 동해안이 유력 후보지다. 지역민 반발이 있어도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지역이니까”라고 무시할 것이고, 지역 민심 이반이 심해도 ‘해당 지역 지방선거에서 손해 보는 것쯤이야 감수한다’고 나올 것이다. 

윤 대통령과 한국의 친원전세력 주류는 말로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모두 늘리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은 줄어들 것인가? 원전 확대를 핑계로 신재생에너지에 소극적이었고, 신재생에너지 부진을 빌미로 원전은 물론 석탄화력발전에도 너그러웠던 것이 한국 친원전 세력이다. 윤 대통령에게 이를 넘어설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에너지믹스를 지지율 땔감으로 삼은 정권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