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사건 특검 거부시 재앙 가까운 국민저항 직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에서 시작된다"면서 "정부·여당은 행동으로써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무능,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무책임, 진실을 은폐하려는 무도함은 윤석열 정권에서 드러난 총체적 국정 난맥의 압축판”이라면서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며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켜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는데, 이것은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만약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한 것“이라며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권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 굳이 다음 국회로 넘길 필요가 있는가”라며 “여당은 특검법 처리에 '협력'이 아닌 '의무'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은 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이달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