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안..."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같이 밝히자"
"디지털 캐비넷 피해 야당, 언론인에 국한되지 않아"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불법 사찰' 의혹을 밝히는 일에 함께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도 검찰에게 휴대폰을 뺏기면 '디지털 캐비닛'에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 관련 민감 정보까지도 모두 불법적으로 저장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 위원장이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스무 자리가 넘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필사적으로 휴대폰 정보를 뺏기지 않으려 했는지 이제야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고도 말했다.
대책위는 "법원은 통상 압수영장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압수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고,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하도록 그 방법을 제한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디지털 정보의 무단 보존, 적법한 형사 절차가 맞냐"며 "검찰이 불법적으로 '디지털 캐비닛'을 활용한다면 그 피해는 야당 정치인, 언론인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국민의힘에게 제안한다"며 "잘못이 이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닛'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합시다"라고 했다.
대책위는 또 "만약 국민의힘이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닛' 의혹을 그저 침묵으로 용인한다면 국민께서 반드시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며 "대책위는 디지털 캐비넷 의혹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런 수사농단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