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이어 박은정도 해임..."보복 징계, 책임 묻겠다"

박은정 "징계위원들 책임 묻겠다"...행정소송 예고

2024-03-04     김태현 기자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조사단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판사사찰 문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을 했던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해임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게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했다는 이유 등으로 감찰을 받았다.

박 부장검사가 이번에 받은 징계 사유는 이미 지난 2021년 6월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고검(당시 김후곤 고검장)은 박 부장검사와 이성윤 전 고검장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해임 통보 사실을 밝히며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보신(保身)과 명리(名利)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훼절(毁折)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며 "이렇게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부장검사는 "이런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아울러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최근 '윤석열 라인'을 비판해 감찰을 받은 이성윤 전 고검장과 신성식 전 검사장도 해임했다. 이들은 모두 '채널A 사건'을 수사하거나 감찰을 하는 등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