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이어 박은정도 해임..."보복 징계, 책임 묻겠다"
박은정 "징계위원들 책임 묻겠다"...행정소송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판사사찰 문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을 했던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해임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게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했다는 이유 등으로 감찰을 받았다.
박 부장검사가 이번에 받은 징계 사유는 이미 지난 2021년 6월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고검(당시 김후곤 고검장)은 박 부장검사와 이성윤 전 고검장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해임 통보 사실을 밝히며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보신(保身)과 명리(名利)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훼절(毁折)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며 "이렇게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부장검사는 "이런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아울러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최근 '윤석열 라인'을 비판해 감찰을 받은 이성윤 전 고검장과 신성식 전 검사장도 해임했다. 이들은 모두 '채널A 사건'을 수사하거나 감찰을 하는 등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