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디올백' 김영란법 위반 묻자 답변 피한 대법관 후보자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질의가 나왔지만, 신 후보자는 "쟁송성 사건이 될 여지가 있다"면서 답변을 피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키스탄 총리가 재직 당시 국빈용 선물을 받고도 착복했다는 혐의로 징역 14년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관련 질의를 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백을 선물받는 장면이 언론에 많이 나왔다"고 말하면서,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는 영상을 못봤다는 신 후보자의 답변에 해당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을 재생한 뒤 강 의원은 "면담한 사람이 고가의 명품백을 건네는데 거절하지 않고 받았고, 그분의 정책 제안에 동조하면서 남북문제에 나설 건데 같이 일해보자는 제안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해당 영상이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목소리 높여 반발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동료 야당 의원의 질의를 들으면서 지금 총선 유세장에 왔나 생각이 든다"며 "아무리 준비가 안 돼도 그렇지 어떻게 후보자 검증과 무관한 이슈로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유도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관련해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몰카 공작한 것을 틀어 입장을 물어보고 난처하게 만들면서 정치공세를 하면 되겠나"라며 "저도 단체장 했던 분이 법인카드로 과일을 1000만원씩 사 먹고, 일제 샴푸 사고, 초밥 먹는 것은 안 물어보려고 한다. 그 부인이 법인카드 논란이 있어 재판에 출석한다는 이런 질문을 해서 청문회가 되겠나"라고 발언했다.

이에 강 의원은 "명품백 사건은 전 국민의 관심사고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대법관 후보자가 사실을 모르고 고민도 안 하고 있다면 후보자 자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잠시동안 여야간 말싸움이 진행된 뒤, 강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 직무 범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남북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이 있습니까"고 질의했다.

신 후보자는 "권한을 물어보셨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 배우자는 아무런 직무상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답변했고, 강 의원은 "본인이 남북문제에 나서겠다. 임기 5년 안에 남북통일 시킬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국정농단이고 국정개입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후보자께서 대법관 후보자시니까 법관 입장에서 판단해달라. 청탁금지법 위반 해당되는가"라고 재차 물었지만, 신 후보자는 답변을 피했다.

신 후보자는 "위원님 질의에 더이상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이 저희는 법원의 올 쟁송성 사건이 될 여지가 있는 사건은 답변 드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더욱이 대통령 배우자께서 어떠한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안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