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김건희 특검법 반대 의원은 양심 접어둔 사람"

Q. 개혁신당이 이낙연-이준석 연대가 깨지면서 위기에 처했다. 구원투수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위촉했는데, 개혁신당 살려낼 수 있을까?
- 살려내야 한다. 사실 설 연휴 시작하는 날(2월 9일) 이른바 빅텐트 선언 있었다. 그리고 열 하루 만에 결렬됐다. 사실 분당은 아니고, 하나의 당으로 합당을 하기로 했는데 합당이 결렬된 상황이다. 아무래도 너무 급작스레 깨지다 보니 국민들께 실망감을 준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 점 대단히 송구하다. 

Q. 결국 이낙연 대표와의 결별로 개혁신당이 난관에 부딪히는 상황이 됐는데, 결별 원인은 뭔가?
- 제일 큰 건 시간 부족이었던 것 같다. 시간 여유가 있었다면 생각 차이나 이번 총선을 바라보면서 세웠던 각자의 전략, 이런 걸 조정할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워낙 (총선이) 두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합당 선언이 이뤄지다 보니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가 다 초조해졌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 합당 선언 이후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도 안 보이고, 이런 저런 문제에서 이견이 노출되면서 시간에 쫓기는 초조함이 결렬의 큰 원인 아닐까 싶다.

Q. 애초부터 섞이기 힘든 결합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다. 결국 정체성 문제 아닌가?
- 개혁신당도 그렇고 새로운 미래도 그렇고 아주 작은 당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지 않다. 작은 당이 총선에서 성공하려면 이른바 반전 매력이 필요하다. 다들 ‘저 둘은 결합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와중에도 멋지게 결합하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결합해서 여러 차이나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총선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 중간에 주저앉고 말았다.

Q. 김종민(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의원 같은 경우 ‘김종인 기획설’ 그러니까 공천권 전권을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주고 이낙연 대표는 지어버리려고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됐으니 ‘김종인 기획설’이 맞는 건가?
- 김종인 전 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초대하자라는 말은 이낙연 대표 측에서 먼저 나왔다. 사실은 이낙연 대표와 가까운 전직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먼저 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원래 이준석 대표가 공관위원장으로 제안했던 건 다른 인물이다. 정치권에 몸을 담지 않았던 분이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오면 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이런 걸 다 배제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새로운미래 측의 제안에  그러면 한번 청을 넣어보자 이렇게 해서 (김종인 위원장 위촉이) 시작된 것이다. 조그만 신당이 성공하려면 반전 매력도 있어야 하고, 모든 조건이 다 성립해야 성공 가능성이 열리는 거 아니겠나. 신당이 거대 양당 틈새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준석 대표도 잘해야 하고, 이낙연 대표와의 협력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공관위원장도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분이 와야 되는 것이고, 추가로 합류하는 현역 의원들도 있어야 할 거고, 또 정치 신인들도 잘 발굴돼야 되는 것이다. 모든 조건이 갖춰줘야 하는데,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모시기 위해 이낙연 대표를 배제한다면 큰 조건 하나가 빠지는 것인데,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획설은 조금 지나친 억측이다는 생각이다. 

Q. 그렇지만 언뜻 생각해도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있는데,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온다면 두 사람이 양립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 김종인 위원장은 2016년 총선 때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중요 정치인을 컷오프 시키는 역할도 하면서 민주당을 1당 만든 적이 있다. 그때도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에 몸 담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건 아닌 것 같다.

"김종인, 인공호흡 정도가 아니라 산소통 갖고 오길 기대"

Q. 김종인 위원장의 ‘인공호흡’이 개혁신당을 살릴 수 있을까?
- 단순히 인공호흡 정도가 아니고, 커다란 산소통을 갖고 오기를 기대한다. 기존 거대 양당에서 비대위원장 할 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큰 정당에서는 쳐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데 저희는 쳐낼 건 없다. 덜어낼 건 거의 없고 더하기를 잘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다.

Q. 이낙연-이준석 연대가 깨진 영향인지 그제(23일) 한국 갤럽 여론조사 보니 개혁신당 지지율이 떨어졌던데?
- 지지율이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과거 보면 공천 시기엔 양당 공히 지지율이 많이 잡히다가 공천이 끝나고 선거가 다가오는 짧은 기간 동안 소수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개혁신당도 그런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싶다. 출발점이 3%가 아니라 8%에서 시작하면 좋았겠지만, 빠른 시일내 올리려한다.

Q. 제3지대 자체에 대해 관심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 이른바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기대가 한풀 꺾인 건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신당은 늘 보면 그 신당을 대표하는 인물을 넣어 여론조사를 돌릴 때가 제일 높게 나온다. 애초 개혁신당 창당 완료 전에 이준석 신당으로 여론조사가 돌아갈 때 높게 나왔다. 지금도 조국 신당이 상당히 높게 잡힌다. 왜냐하면 그 대표 인물은 이미 대중 인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떤 당인지 아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창당해서 뭐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그러면 낯설다. 이름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지금 총선에서도 정부 여당을 대표하는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일 때가 훨씬 싸우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이른바 신상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 딱히 잘한다기보다는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이다. 이 신상품 효과가 한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사실 거대 양당 공천을 좀 들여다보면 민주당도 뭐 파열음이 세게 나고 있고, 국민의힘도 현역 의원들 다 안고 가고 있지 않나.

Q. 개혁신당 현역 의원 4명이 있는데, 양당에서 수혜를 봤거나 그 구조에 몸담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양당 구조를 다 혁파하겠다 이런 부분은 모순 아닌가?
- 글쎄. 양당에 몸 담았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른바 수혜자로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든다. 이준석 대표만 해도 당 대표로 재임하다가 윤리위를 통해 난생 처음 보는 방법으로 쫓겨났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몸을 담았던 분들도 민주당의 주류는 결코 아니었다. 민주당의 주류가 되려면 맹목적인 충성을 보였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 내지는 반론을 하다가 찍힌 분들이잖나. 이른바 수박으로 찍히거나 아니면 반명으로 찍혔던 분들이기 때문에 수혜자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Q. 조국신당은 민주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비례표를 가져오길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개혁신당은 어디를 파고들려고 하나? 
- 저희는 양쪽을 다 파고들어가려고 한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거의 2년이 돼가고 있지만 지금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의 지표 내지는 국정 비전이 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여당에 몸담고 있을 때도 늘 들던 의문이다.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 그런 부분도 비판해야하고, 또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에서 지금 벌어지는 행태(공천 파동), 그 사이를 파고들려고 한다.

Q. 양비론을 펴면 선명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 저희는 분명한 야당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하고, 누가 더 잘 싸울 수 있는 야당이냐(를 얘기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 지적을 하는 손이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어지는 행태를 보면 과연 누구 잘못을 지적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든다. 누가 봐도 패권주의잖나. 이른바 ‘친명 패권주의’를 한참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독단이나 패권주의 무능을 지적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럴 만한 지적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번 총선 가장 큰 흐름은 정권심판론"

Q. 그러면 이번 총선의 시대적 흐름은 뭐라 생각하는가? 
- 가장 큰 흐름은 역시 정권 심판론이다.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여당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여당의 구성원이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많다. 일단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집권을 하면서도 보통은 집권 초반기나 아니면 인수위원회 시절에 ‘정부 운영의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겠다’ 예를 들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늘 나오는데 이 정부는  아직도 안 나왔다.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Q. 윤석열 대선 캠프에 몸담았는데, 그 때는 (윤석열 스타일) 몰랐나?
- 다만 조금 이상한 면은 있었다. 당시 후보가 광화문에 있는 큰 빌딩에 공식 캠프를 차렸는데,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대선 후보지만 ‘이렇게 캠프에 모습을 안 보일 수 있나’ 이런 의문도 들었고, 여러 이상한 측면은 있었다. 대선 끝난 지가 2년이 돼 일일이 말하기는 그렇다. 사실 선거 이후의 (윤 대통령의) 모습이 더 실망스럽다.

Q. 선거 이후란게 인수위 시절 얘기인가?
- 인수위에서 어떤 국정운영의 목표도 제시가 안됐다. 그리고 집권 이후 벌어진 모습도 보면 정책 결정이 대단히 즉흥적이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데이터에 바탕을 두고 결정을 한 것이냐 이런 부분도 대단히 의문이다.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도 갑자기 내년부터 정원의 70퍼센트 가까운 인원을 더 뽑겠다는 게 과연 맞느냐, 그리고 그런 결정을 밀어붙였을 때 생길 수 있는 파장을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 (의문이다). 지금 보니 2,000명씩 5년을 더 뽑고 5년 후에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잖나. 저렇게 해도 되나 싶다.

Q. 필수 진료과목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거잖나. 정원만 확대한다고 풀리는 문제 같진 않은데?
- 사실은 그건 보험 수가와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 다른 근무 여건도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인 안도 없지 않나. 

Q. 그럼 총선 정국에서 이건 여당에 악재 아닌가? 
- 내가 보기엔 호재로 만들려고 기획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보건의료 상황에 재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지금 전공의들은 파업하고 전임의들은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응급 수술도 늦춰지고 있다. 이로 인해 어떤 불행한 사태가 실제로 발생하면, 아마 정부 여당 측에서 온갖 언론 매체를 동원해서 의사 쪽을 비난을 할 것이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지금 이런 사태가 장기화하면 의료인들에 대해 사법처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총선 전에 이른바 굴복을 시킨다든지 (하는 식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나). 아니면 내가 봐도 2,000명은 무리한 숫자다. 해부학 실습이나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공포감을 줬던 보건의료 재난 상황이 해소되는 국면이 되는, 그걸 정부 여당에서 총선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아마 악재라기보다는 호재로 생각하고 밀어붙인다는 생각이 든다.

Q. 이준석 대표는 양두구육(羊頭狗肉·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다)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양두구육 했다는 것인가? 
- 그건 나중에 벌어진 일까지 본 결과론적인 이야기 아닐까 싶다. 캠프에 일하면서 설마 뭐 개고기인 줄 알고 (팔았겠느냐). 탈당 이후에 몇 차례 언급한 적 있지만 (윤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곤 예상을 못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은 할 걸로 기대를 했다. 최소한의 어떤 기준은 만족을 시킬 것이다. 정치적으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거나 우리나라를 정말 한 단계 도약시키는 그 정도 역할까지는 몰라도, ‘기본은 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기대가 깨진 것이다. 

Q. 검사 생활을 14년 정도 하고, 사법연수원으로는 윤 대통령보다 한 기수 후배인데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을) 잘 알지 않았나?
- 잘 알았다. 같은 청에 근무한 적도 있다.

Q. 그런데도 이렇게 할 줄 몰랐나?
- 그 때는 정치하고 거리가 멀었다. 그냥 검사 윤석열로서. 검사 중에도 인지도는 높은 검사였다. 한 번 보면 절대 안 잊어먹는다. 덩치도 워낙 크고 말도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오래 하고 그러니까. 

Q. 60분 중에 59분을 혼자 말한다는 얘기 있잖나?
- 그건 최근에 조금 더 늘어난 시간 같고요. 그 전에는 한 55분 정도. 거의 대화를 주도한다.

Q. 하여튼 검사 시절 본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나. 저런 분이 정치하면 잘할 수 있다, 없다 이런 평가 있었을 텐데?
- 그때는 정치를 할 것이라곤 전혀 예상 못했다. 사실은 그냥 씩씩한, 그리고 특수부 검사로서 수사가 거침없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좀 거친 (편이었다).

Q. 그게 지금 국정운영에 다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나?
- 좀 이어지는 모습이 있다. 

"尹 후보시절 공식 캠프에 거의 안보여…김 여사 문제, 서초동 비선 캠프가 전담"

Q. 캠프 얘기를 하나만 더 물어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땠나. 역린 비슷하게 거론을 피했다고 하는데? 
- 공식 캠프에는 후보의 배우자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다들 알겠지만 그때 소위 서초동 캠프라는 게 있었다. 이른바 네거티브 대응팀이나 이런 건 그쪽(서초동)에 있었으니까, 이제 본 캠프에서는 그 서초동 캠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였다. 배우자 부분 그쪽(서초동)에서 전담을 했다. 사실은 캠프는 거의 관여를 못 했고, 할 수도 없었다. 그 부분(김건희 여사 문제)은 (캠프에서) 아예 신경을 안쓰는 분위기였다. 

Q.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캠프에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 윤 대통령도 선거 기간 서초동 캠프 위주로 갔다는 얘기인가? 비선 캠프라고 봐야 하나?
- 하여튼 공식 캠프는 광화문 쪽에 있었다. 

Q. 개혁신당이 선관위에서 받은 보조금 둘러싸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간 신경전이 있었다. 한 위원장이 “보조금 사기다. 토해내라” 그랬는데, 입장은?
- 한 위원장이 ‘보조금 사기 아니냐, 정당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합당 선언을 하고 5명을 채웠던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데 뭐랄까, 잡범을 상대하던 검사 수준의 좀 천박한 발언 아닌가 싶다. 사실 신생 정당이지만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합당 선언을 하고 깨거나, 이런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걸 노리고 할 리도 만무한 일이다. 다만 합당을 해서 총선을 잘 치러보려다가 생각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잘 안 된 것뿐이다. 그리고 합당 결렬 직후에 바로 그 보조금을 가능하면 국고 반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틀 정도 있다가 선관위에서 관련 규정이나 전례 없다는 답변을 들어 “1원 한 푼 안 건드리고 보관하고 있다가 법을 바꿔서라도 반납 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정당 보조금 자진 반납 조항)을 발의했다. 개혁신당이 받은 보조금이 그렇게 께름직하고 싫으면 지금이라도 그 개정안에 찬성하면 된다. 민주당도 반대할 일이 없지 않나. 의석수가 4석 밖에 안돼 우리가 주도해서 통과시킬 순 없지만 양당 동의하에 지금이라도 법안 통과되면 바로 반납하겠다.

Q. 국민의힘 위성정당도 보조금을 받지 않나?
- 보조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이 ‘국민의 미래’라고 위성정당을 만들었잖나. 그것도 희한하게.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정당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의 창당대회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하고, 국민의힘에 근무하는 당직자가 국민의 미래에 당대표가 됐다. 누가 봐도 이건 위장 정당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위성정당이 아니고 부하정당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위성정당을 만들어 그때 받은 국고보조금과 나중에 선거 비용 보전까지 받은 돈이 134억원이다. 선거보조금만 86억을 받았고, 선거비 쓴 다음에 선거비용 보전을 또 받았다. 그리고 정당보조금도 2020년 1/4분기 2/4분기 두 번을 받아 합해보니까 134억원이더라. 그거 받아 다 썼다. 총선 치르고 바로 합당을 했으니까 물론 합당 이후에 국민의힘이 다 쓴 것이다. 그런데 저희 6억 6,000받은 걸 무슨 보조금 사기니 뭐 비난을 한다는 게 말이되나.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위헌 정당 의심"

Q. 이준석 대표는 “법무부 장관 출신의 모순이다. 위헌이다”고 했는데?
- 정도가 지나친 것 같다. 왜냐하면 명색이 정당인데,  이건 뭐 국민의힘 당직자가 당대표가 되고 창당대회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치르고… 헌법상 정당의 운영과 목적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일방적인 오더가 내려가는 구조다. 그래서 국민의 미래라는 그 위장 정당은 위헌 정당 아닌가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Q. 그 부분에 대해 개혁신당이 법적으로 제기할 용의는 있나?
-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정부만 할 수 있다. 정부의 법률적 대표자 대리인인 법무부 장관만 할 수 있다.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걸(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해줘야된다. 그러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나. 정말 국회의원 아무도 못 믿겠다는 거잖나.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정치인은 혹시라도 다른 마음 먹을까 봐 불안해서 못 맡기겠다는 것 아니고서야 당에서 월급 받는 당직자를 당 대표로 만드는 걸 이해할 수 있나? 

Q.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은?
- 그건 위성정당인 건 틀림없지만, 여러 개 정치 세력이 섞이는 형태라 국민의힘하고는 구조가 다르다. 

Q. 또 국회의원을 이동 시켜야 보조금이 나오잖나? 
- 할 것이다. 10여 명 정도는 이른바 법률적으로 출당 조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국민의 미래로 갈아타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례 같은 경우 탈당하면 배지가 떨어지는데, 출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출당 조치로 옮겨가는 수법을 쓸 것이다.

Q. 국민의힘 공천에서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가 거의 안 되는 것 같다. 왜 그런가? 
- 아직까지는 지역구 현역 의원은 컷오프가 한 명도 없다. 크게 보면 원인은 두 가지다. 컷오프 시키면 탈당하고 개혁신당으로 옮겨올까 봐 그걸 염두에 두고 아예 컷오프 없이 진행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현역 의원도 되도록이면 컷오프 없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서라도 당에 붙잡아 놓으려는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건희 특검법 아닌가 싶다. 국민의힘에서 대략 17표 내지 18표 정도의 이른바 반란표(특검법 찬성표)가 나오면 통과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공천 과정도 늦췄고 컷오프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총선 몇 차례 지켜봤지만 이렇게 지역구 현역 의원 컷오프 한 명도 없이 진행되는 공천은 처음 보는 것 같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컷오프)가 1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쩌면 10% 안 나올 수도 있겠다.

Q.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되지 않도록 표 단속하는 차원에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럼 공천에 윤심(尹心)이 작동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렇다. 이게 판을 볼 줄 아는 분들에겐 알음알음 내리꽃는 공천이 이뤄지고 있는 게 보인다. 지금도 예를 들어 부산 해운대갑에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 그 지역에 출마하고, 뛰고 있던 다른 후보들을 다 딴 데로 보내버렸다. 주저앉히거나 다른 데로 보내거나, 그러니까 ‘윤심’ 공천이 조용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공천 겉은 한동훈 독립적, 실제는 윤심 작동"

Q. 서울 송파갑에 윤 대통령이 40년 지기 친구가 공천을 못받았다. 이걸로 한동훈 위원장이 독립해서 공천하는 것 처럼 하는데, 실제는 윤심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인가?
- 소문 들었겠지만, 그 분(윤 대통령 40년지기 친구)에게 (윤 대통령이) 나가지 말라고 했다는 소문이 그 전부터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윤심인 것이다. 송파갑에서 언론인이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윤심 공천이다. 알 만한 사람들은 뻔히 알고 있던 임무를 갖고 있던 그 사람(윤 대통령 40년 지기 친구)이 컷오프 당한 걸 갖고서 (마치) 윤심이 배제된 것 처럼 역으로 이용을 하고, 거꾸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Q. 그럼 결국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짜고 찌는 고스톱 공천’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
- 좋게 얘기하면 상호 협력관계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Q. 지난번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문제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한테 사퇴를 요구했다는 건 이건 ‘리얼’인가, 약속대련인가?
- 그건 성급하게 했다가 아차하고 약속대련화시킨 거 아닌가 싶다.

Q. 한동훈 위원장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보면 되는 건가? 
- 글쎄.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디올백 문제에 대해 한 위원장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나. ‘잘못된 일이다’ 거나 ‘영부인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 아니면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가장 높은 수위로 나온 발언이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 그 정도 언급이었다. 그것을 갖고 갈등이 심각하게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다.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자유투표 하겠다’ 든가 아니면 당론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 정도 했으면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리는 만무하고, 가능성 제로다.

Q.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 4명인데,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당론 찬성인가요?
- 굳이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당연히 네 명 다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알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면, 디올백도 특검 수사 대상"

Q. 검사 출신이니까 물어보는데,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디올백이 수사 대상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나?
- 약간 애매한 측면은 있다. 원래 그 법명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한 특검법이잖나. 그런데 그 조항 내용을 보면 이 사건 관련자들이 관계된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만 보면 디올백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 특검은 한정된 기간 활동하니까,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그 부분까지 결론을 다 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어려운 수사는 아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그 부분(디올백 수수)까지도 결론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Q. 민주당에서 29일 본회의 처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정되면 처리 전망은?
- 일단 본회의 상정은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 국회의장의 결심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김진표 의장이 어떻게 할지 두고봐야겠으나 아마도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더 늦출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들에 대해 워낙 우대 공천을 하고 있어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 사실 12월 분위기만 해도 현역 의원들 다 컷오프 시키고 자기 사람 일방적으로 꽂을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래서 특검법 재표결 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탈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거의 현역 의원들이 다 살아남는 분위기다. 그래도 무기명 투표니까, 양심에 따라 몇 표가 나올지 모르겠다. 적어도 10여표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10표 갖고는 부족하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찬성표를 던질까도 의문이다. 

Q.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양심상’ 이런 말 하는데, 거기서 양심은 뭐냐? 
- 누가 봐도 ‘정말로 영부인이 혐의가 없느냐’ 아니면 ‘수사 안 하고 어 이대로 뭉개도 되는 거냐’ ‘몇 년을 사건 처리를 안 하고 재워놓고 있는데 이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냐’ 이걸 양심에 따라 판단해 보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Q. 그럼 김건희 특럼법 반대표 던진 사람은 양심이 없다는 것인가?
- 양심을 잠시 접어둔 것이다.

Q. 그렇게 본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공천을 받기 위해 ‘특검법 반대’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공천을 받은 상황에서는 양심에 따라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도 같은데?
- 공천을 받은 사람은 자기 본선거를 생각할 것이다. 만약 특검법이 통과돼 서두르게 되면, 4월 10일 선거 직전부터 특검 수사활동이 개시될텐데, 지금 증거 수집이나 수사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 상황이니 주가조작의 가담 혐의와 관련해서 영부인을 바로 소환해도 되는 상황이다. 그럼 총선 직전에 영부인이 특검에 소환되는 모습이 대서특필될 수 밖에 없는데 여당 후보로선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걸 생각할 것이다.

Q. 불리하지 않겠나. 그렇지만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양심을 저버렸다”는 국민 여론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여당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 여당이 영부인 방탄에 나섰다는 비난이 일 것이다. 그러니까, (통과됐을 때와 통과돼지 않았을 때) 그 둘 사이의 유불리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단할 것이다.

Q.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 여론이 70% 가까운데, 이번 총선에 반영된다고 보지는 않나?
-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저도 국민의힘에 몸 담고 있을 때, 특검법을 해야 한다. 검찰이 왜 저렇게 몇 년씩 사건 처리를 안하느냐. 총선 직후에 특검 수사 활동을 개시하는 것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다,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쫓겨난 것이다.

Q. 그래서 야당에서 지금은 공천 파열음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총선에선 정권심판론이 압도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지금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다 살리고 척을 안 지는 공천을 하고 있다. 잡음도 없지만, 혁신도 인적 쇄신도 감동도 없는 3무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상황은 좋게 얘기하면 다이내믹한데, 그걸 넘어 다이너마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저렇게 공천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른바 ‘친명 패권주의’가 노골화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이 주류가 돼야 하는데, 야당 스스로도 심판받아야 되는 상황을 자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Q.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채 상병 사건도 올라가 있는데, 이 특검에 대한 입장은?
-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다. 채 상병이 사망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무리한 명령이 분명히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밝히려는 수사 과정에서 갑자기 장관 사인까지 받았던 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뒤집어졌잖나. 대통령실 개입도 거의 확인됐다. 이것 역시 의지만 있다면 어려운 수사로 보이진 않는다. 이첩 결정이 번복되는 과정이 더 문제였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많은 부분 국정운영이 그렇지만 이 역시 독단적이고 즉흥적 결정이 이뤄졌다는 생각이 든다.

Q.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는 ‘내부 총질’한다고 쫓겨났다. 이후 당 대표 선출과정에서 나경원 전 의원도 주저 않고 그랬는데, 이건 대통령 당무개입 아닌가?
- 뭐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다. 2023년 3월 전당대회 전에 보여줬던 모습은 나 전 의원 주저 앉힌 것 뿐만 아니라, 안철수 의원이 급부상하니까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에 왔다 가면서 한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정치인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 정치 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 것 처럼 노골적인 당무 개입을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기대와 너무 다르다. 집권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는 얘기를 앞에서 했는데, 그 단적인 예 중의 하나다. 적어도 (윤 대통령이) 법률가로서 수십년 동안 수사도 또 해봤고,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당무개입을) 노골적으로 하는 건 나중에 분명히 ‘탈 난다’고 본다.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누가 시키지 않았으면 그런 일 할 리 없어"

Q. 고발사주 사건 1심 판결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 작성자로 지목이 됐다. 그 당시 검찰총장이 지금 윤 대통령인데, 당시 손준성 검사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왜 그랬다고 생각하는가?
- 손 검사, 나도 잘 아는 후배 검사인데, 누가 시키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할 리가 만무하다. 본인의 이득이 전혀 없고, 검사가 다른 일도 정당에서 고발하려고 하는 고발장을 대리 작성을 해준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 어느 검사가 그런 일을 하겠나.

Q. 그러면 누굴 지시자로 볼 수 있나? 추측한 대로인가?
- 다 알지 않나. 안 그래도 (용산에) 미운 털이 박혀 있는데, 추측했다가 또 털리는 거 아닌가 싶다. 그게 손준성 검사가 맡고 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의 직할 부서라고 볼 수 있다. 워낙 예민한 정보 이런 걸 많이 다루기 때문에 (검찰총장에게) 이른바 직보가 이루어지는 체제다. 굳이 중간의 단계를 가정해보자면 반부패수사부장 정도가 중간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Q. 고발사주 사건이 대법원에서 1심 판결대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재입건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 어쨌든 현직 대통령은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다. 그러니까 재임기간 기소는 못하는 것이다. 다만 기소는 못하더라도 기소 전 단계인 수사까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그 논리가 먹혔기 때문에 (국정농단) 수사는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는 명백하게 재임기간 중에 이뤄질 수 없지만, 법리적으로 수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고 생각한다). (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은 든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이뤄졌지만 누구의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 물적 증거는 아직 확보가 안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엔 (손준성) 검사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이건 추정이지만 그래서 손준성 검사를 계속 승진시켜준 것 아닌가?
- 그런 말 하면 또 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