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학자로서 삶 끝났다. 과거와 다른 삶 살겠다"
['조국 신당' 창당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터뷰] "민주당 지지자들 비례정당표 조국신당이 가져오길 희망"
'조국신당(가칭)' 창당에 나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예전 조국으로 돌아가는 다리는 불살랐다”면서 “과거와 다른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유튜브채널 뉴스버스TV <이진동의 ‘속터뷰, 누구냐 넌?’>에 출연해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되고, 재판받는 시련을 겪으면서 정체성이나 쓰임 등에 대해 근본적 고민을 한 끝에 학자로서 삶은 끝내고 다른 식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21일 뉴스버스TV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오랜 시간 근본적 고민의 산물이 ‘조국 신당’ 창당 선언이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또 2심까지의 유죄 판결에 대해선 “사실 관계나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면서 “다만 최종(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동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에서 ‘왜 유죄 판결이 났는데 반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2심 판결에 대해 비판하고 상고하고 따지는 것은 최소한의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과거 '민주당-민주노동당, 민주당-정의당'식으로 지역구 표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 정당은 민주노동당, 정의당을 찍는 성향의 유권자 군이 있는데, 그런 유권자들이 조국 신당을 도와주길 희망한다”고 말해 민주당 지지자 또는 민주당 텃밭을 타깃으로 비례정당 표를 가져오는 선거 전략을 구상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다음은 조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Q. 부산에서 조국신당 창당 선언을 한 뒤 광주 전남 전북 지역 등 지방을 돈 것으로 아는데, 조국 신당 창당에 대한 지지나 분위기는 어떤가?
- 현재까지 민심을 확인한 지역은 전남 전북 이 지역 호남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화된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았다. 다만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분들 이런 분들이 저에 대해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꼈다. 나의 이념이나 비전, 이런 것보다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저에 대해 손을 내밀어주고 있음을 확인했다.
Q. 다른 차원에서 지지라는 게 뭘 뜻하는지?
- 개인이나 제가 추구하는 조국 신당의 가치 이런 문제는 아직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검찰 수사에 의해 저나 제 가족이 여러모로 당한 것에 대한 어떤 정서적 공감이 큰 것 같다. 그 다음에 그럼 저 사람이라면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검찰권의 오·남용 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다.
Q. 열렬 지지팬도 있지만, 안티도 많아 논란도 많다. 내가 창당 선언을 하고 창당에 들어가면 논란이 되겠구나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 ‘왜 창당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 그걸 고민을 안 할 수 없었다. 재판도 받고 있는 몸이고 또 1심 2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개인 거취를 생각하더라도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다. 오랜 고민 끝에 창당 결심을 했던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검찰 독재 정권을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다. 재판받는 몸이니 (검찰독재) 종식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법률적으로 피고인 신세에 불과한 거 아니겠나. 그렇지만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여전히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는 것이니 아무리 흠이 있고 족쇄에 묶인 몸이라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할 일을 해보겠다고 결심했다. 그 다음 혼자보다는 여러 명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혼자 서울에서 떠들기보다는 전국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창당이라는 결정을 했다.
Q. ‘민주당도 있는데, 굳이 왜 내가 나서야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 시민들 역시도 ‘민주당이 있는데 굳이 또 (당을) 하나 만드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현재 1당이고 수권 정당을 꿈꾸는 정당이다. 그런 거대 정당으로서 수권 정당을 지향한다면 반드시 중도층 또는 중간층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발언이나 행보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왔다고 생각한다. 실제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로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문제라거나 그 수사청 독립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런데 앞으로 총선까지 또 총선 이후 정국에서도 민주당보다 더 빨리 문제를 제기하고,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고 이런 정당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민주당도 신중히 움직이지만 그런 흐름에 따라갈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Q. 기동성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얘기 같은데, 검찰개혁에 있어서 선명성 말고 표방하는 다른 가치는?
- 윤석열 정권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의 문제도 하나 있고 그 외에 정강 정책에서 밝혀지겠지만 민주당과의 다른 하나의 차이는 사회권 분야에서 더 진보적 입장을 취하려고 한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고 난 뒤에 자유권 분야 예컨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OECD 기준으로 쭉 발전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인권 중에서 사회권 분야 같은 경우엔 계속 정체 상태에 있다. 선진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권 외에 사회권을 제도화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다. 예를 들어서 주거권 문제, 신혼부부 또는 동거하는 남녀에게, 청년들에게 어떻게 싱가포르식으로 또는 오스트리아식으로 네덜란드식으로 고품질 장기 임대주택 등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문제,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라거나, 의료 문제 등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주거 의료 복지 노동 이런 분야에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한다.
Q. ‘검찰독재 조기 종식’ 얘기로 돌아가서, 대통령 임기는 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임기 문제는 헌법상 당해 대통령은 아니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 아닌가?
- 모든 논의의 전제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바라는 정치세력이 국회에서 200석을 받는 걸 전제로 한다. 물론 매우 어려울 것이다. 200석 확보를 전제로 조기 종식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탄핵이다. 다른 하나는 개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을 잘 보시면 임기 연장과 중임에 관한 건 당해 대통령에게 적용이 안 되지만, 단축은 가능하다. 임기를 늘리자 이건 윤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 해석의 반대 해석이라고 그래서 윤석열의 임기를 줄인다는 것은 허용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하면서 '나의 임기를 줄이는 헌법 개정을 하자'고 제안한 적도 있다. 그 때 아무도 위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Q. ‘검찰독재 조기 종식’ 구호를 내건 건 하여튼 야권에 200석 이상 달라는 얘기 같은데?
-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은 이번 총선에서 200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총선 이후 윤 대통령에게 레임덕이 오게 된다면 국힘쪽 사람들이 일부 이탈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그러면 4월 총선 직후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기 종식 운동을 계속 벌여나갈 수 있다고 본다.
Q. 조국 신당에 대한 여러 시선이 있다는 것은 잘 알텐데,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박홍근 의원이 비례연합 관련해서 조국 신당은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는데, 민주당이 처한 입장 즉 중도층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또 원내사령탑인 홍익표 의원은 민주당은 민생을, 조국 신당은 검찰개혁을 세게 밀고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보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했다. 그 두 의견 모두 존중한다. 다만 나로서는 나의 길을 가는 게 먼저다. 조만간 조국 신당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 속에서 조국 신당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나올 것 같다. 저희가 주장하는 가치와 비전, 그 다음에 정책 행동방식 행동강령 등에 대해 동의가 일정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때 또 민주당과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Q. 그럼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 합류나 어떤 관계 설정 등을 두고 뭔가 조율이 되고 있는 것인가?
- 전혀, 그건 아니다. 박홍근 (비례정당민주개혁진보연합추진)단장이 못 들어온다라고 했으니까, 굳이 저희가 구걸할 입장은 아니다. 저희는 저희 길을 가고,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일이 발생하면 다시 또 만나고 이러지 않을까 싶다. 지금 입장, 지금 시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저희 길을 가는데 집중할 생각이다.
Q. ‘저희 길을 간다’고 하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은 있을 것 같은데, 따로 가면서 선택을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지?
- 지금 시점에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다. 지난 총선을 생각해보면 더불어시민당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열린민주당으로 가는 게 맞는지 이런 문제 아니겠느냐. 지금 당 자체가 발족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주로 조국 개인이 움직이는 모습, 조국 개인의 발언을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동지들 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분들이 차례차례 등장하면서 하는 얘기들을 국민들이 듣고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 그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할 것이다.
Q. 팬덤도 있고 그 반면에 또 극성 안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정권심판론으로 가야 하는데, 신당 창당으로 인해 조국찬반론으로 가면서 정권심판론이 희석될 수 있는 우려도 있는데?
- 그런 우려를 듣긴 들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여론조사상으로는 현재 윤석열 정권 심판의 흐름이 여전히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나에 대해 비판하는 분도 당연히 있고 저 또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큰 흐름(정권심판)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Q.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와 사법 리스크가 옥죄는 상황이다. 추후 정당을 창당하고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대법원에서 (1,2심 판단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상황 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대비책은 있나?
- 내가 사법부의 판결을 좌지우지할 수 없지 않느냐.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정치를 하겠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걸 전제로 얘기하면 유죄 판결을 받은 건 맞다. 다만 나는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적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 등등에서 ‘왜 유죄 판결이 났는데 반성을 안 하느냐, 왜 상고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다. 헌법상의 기본권이 있다. 유죄 판결이 나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종 판결에는 동의할 것이다. (2심) 판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상고를 하고 따지는 것은 최소한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최악의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건 내가 없는 상태라도 당이 역할을 할 것이다.
Q. 보수 언론은 그렇다 치고 진보 언론에서조차 ‘섣부르다 무모하다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입장들이 많은데, 이런 비판 보면 서운함 안타까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 가슴이 아프다. 비판하는 것 봤다. 사실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상으로 오프라인상으로 한 열대여섯번 대국민 사과를 했다. 나는 100번이라도 할 생각이다. 진보 언론 쪽에서는 최근엔 달라졌지만 2019년 이후 근래까지 윤석열 검찰의 수사 행태를 칭찬하고 상찬하는 쪽으로 갔다. 진보 언론이 비판하는 것 동의를 하고 또 승복도 하고 감수도 해야 되지만 예컨대 2019년에 조국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돈을 긁어모았고, 권력형 비리고, 엄청난 돈을 해먹었다고 보도를 하고 언론에 도배됐다. 그 소스가 어디인지 매우 궁금하고, 사모펀드로는 단 하나도 기소되지 않았다. 배우자도 사모펀드 관련해선 횡령이니 뭐니 다 무죄가 났다. 그 보도 때문에 권력형 비리로 낙인 찍혔고, 그게 압수수색으로 확인되지 않자 자식들의 인턴증명서로 이동을 했다. 인턴 증명서가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로 수사의 칼날 방향이 바뀌었는데, 당시 진보 언론 같은 경우도 조국이 사모펀드 받아 챙겨 권력형 비리라고 다 보도했다. 그 점에 대해선 최소한 사과를 받고 싶다.
Q. 이번 총선에서 원내 3당을 목표로 한다 했는데, 실제 의석 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나?
- 몇 석이라고 말할 순 없는데, 지금 원내3당이 정의당이다. 숫자를 세보진 않았는데 정의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당이 되고 싶다.
Q. 원내 교섭단체가 될 것 같은가?
- 원내 교섭단체(구성할 정도)는 정말 어려운 과제라고 본다. 현재 원내교섭단체는 두 정당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제3당은 현재 정의당인데, 정의당 보다는 훨씬 많이 확보하고 싶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국민들이 그만큼 지지를 보내줘야 하는건데, 그럼 국민들은 왜 그 정도 지지를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 저를 지지하는 범진보진영의 유권자들 같은 경우 국민의 힘을 찍을 리는 만무하다. 그럼 민주당에게 표를 찍어주는 게 보통일 것이다. 과거 투표 성향을 보면 지역구표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민주노동당을 찍는 그런 성향을 갖는 유권자 군이 있다. 그 군이 근래까지는 정의당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의당에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분들이 표 두개 중에 하나를 어디에 줄 것인가 하면, 개혁신당에 줄 것 같지는 않다. 정의당에도 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권자들이 저희를 도와주길 희망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Q. 그래서 부산에서 창당 선언을 하고 광주 전주 목포 이렇게 호남 민주당 텃밭을 돈 것인가?
- 지역 순회 일정은 꼭 그 선거 전략 때문에 한 건 아니다. 시·도당 창당 준비가 갖춰진 쪽을 먼저 간 것이다. 아마 다음 주 정도는 동부벨트 강원도 그 다음에 대구 울산 부산 경남을 돌 것이기 때문에 호남지역을 먼저 간 것은 선거 전략과는 관련되지 않는다. 시·도당 준비 상황 때문에 먼저 간 것이다.
Q. 지역구표는 민주를 찍고 나머지 한 표를 가져오는 선거 전략상으로도 당연히 남부권을 먼저 공략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그 점에 있어서는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호남 지역을 먼저 간 게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는 얘기다.
Q. 기자회견 중에 지역구에서 윤석열대 반윤석열 1대 1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지역구 후보를 다 배출하려는 건가?
- 사당이 아니라 지금 개인 생각을 밝히기가 참 곤란하다. 내가 이 정당의 중요한 대표 인물인건 맞지만, 그건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 정당의 최고 기구, 그리고 공천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거기서 결정할 사안이라 지금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
Q. 창당 선언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지 않았나. 술도 한잔하고 그랬는데, “신당 창당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이 얘기 외에 다른 격려 언급은 없었나?
- 그 정도의 내용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원이지 않나. 민주당원이지만 ‘신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언론에도) 그대로 나간 걸로 알고 있다. 나로선 그걸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고, 대담이 다 끝나고 난 뒤 저녁에 문 전 대통령이 준비한 진도 홍주, 독주인데 술을 좀 많이 했다.
Q.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데, ‘도륙됐다 멸문지화를 당했다’고 할 정도로 가혹한 수사를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 술 한잔 하면서 별도 언급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없었나?
- 수사를 받던 당시 문 전 대통령은 현직이지 않았나. 그래서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연락도 없었다.
Q. 그래서 술자리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꺼내지 않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Q.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성장시킨 게 누구냐 논쟁이 붙어있는 것 같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누구 장관 때냐?” 이렇게 얘기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듭 신임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런데 왜 나보고 키웠다고 하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
-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과의 긴장,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와의 긴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략 얘기는 알고 있지만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그에 대해선 왈가왈부하는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Q. 조국 수사 때 문 전 대통령이 (여러 방법을 통해) 제동을 걸 만한 위치였다고 보는데, 왜 아무런 언급이 없었을까. 이 부분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든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느냐?
-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집권 세력이 개입해선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그 검찰 수사 대상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리고 만약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또는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을 보내 이렇게 하라든가 말라든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기록에 남을 것이고 그런 기록이 공개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윤석열 총장을 포함한 윤석열 정치검찰 라인은 문 전 대통령 퇴임 후에 직권남용으로 수사했을 것 같다. (아니면 당시) 바로 흘려서 탄핵을 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나의 추측이다.
Q.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게 어디냐 이런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그럼 문 대통령이 조국을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에 앉힌 게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에 발탁한 게 잘못된 것이냐?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 사실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다. 나도 그 조각의 일부는 알고 있지만, 그 조각들을 다 맞추는 건, 예컨대 문 전 대통령도 나중에 회고록을 쓰지 않겠나. 지금 다른 분들도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 전체 조각을 다 보고 난 뒤에 국민과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
Q. 기자회견 내용 중에 ‘예전에 조국으로 돌아가는 다리는 다 불살랐다’ 이렇게 했는데, 과거의 조국은 어땠고, 지금의 조국은 뭔가?
- 과거의 조국은 학자로서 갖고 있던 소신을 공직을 통해 실현하고 (다시) 학자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원하지 않는 방식, 원하지 않는 시기에 모두 다 무산됐다. 2019년 이후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되고 재판받는 그런 시련으로 인해 정체성 그리고 나의 쓰임 등에 대해 정말 근본적 고민을 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학자로서의 삶은 끝났다는 결론을 언제부터인가 내렸다. ‘난 학자가 아니다. 서생이 아니다. 또 행정가도 아니다. 고위 공무원도 아니다. 다른 식의 삶을 살아야 되고, 다른 식으로 사고하고 또 다른 식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결심을 했다. 오랜 고민 끝에 그 결심을 하고 이번에 창당선언을 한 것이다. 하루 아침에 그런 선언을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 고민의 산물이 창당 선언이었다고 보면 되겠다.
Q. 그래선지 창당 선언을 할 때 굉장히 강해졌다는 느낌을 주던데?
- 과거엔 말을 차분히 조용히 하려고 노력했던 편이다. 그런데 마음을 달리 먹고난 뒤, 나의 정신구조 감정 구조가 바뀌어 나가는 걸 느꼈다. 마음 속 울분이나 화가 차 그런지도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 말을 할 때 그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하는 것 같고, 감정이 실리는 발언을 하게 된 것 같다.
Q. 창당 선언날 기자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반응을 전하면서, 입장을 물어보니 4가지를 얘기하더라. 준비된 발언인가?
- 아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 나름 정리를 하고 있지 않았겠느냐. 고발 사주 사건, 또 그 이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여러 의혹 등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정리를 쭉 해놓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최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외 그날 깜빡 잊고 얘기를 못꺼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 딸 문제다. 그 딸 같은 경우 대필 논문을 썼다는 케냐 사람이 ‘내가 썼다’고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표절이라는 것도 다 확인이 됐다. 그런데 압수수색도 없었고, 형사적으로 불기소로 끝났다. 그 날은 딸 얘기라 하지 않고, 머릿 속에 정리해 둔 게 있어서 바로 역질문을 던졌다.
Q.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분에 대해서도 정리했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느냐?
- 윤석열 대통령 경우의 출발을 보게 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잘라내지 않았느냐. 물증도 체리 따봉으로 확인됐다. 그 뒤로도 당 대표를 몇 번에 걸쳐 교체했다. 이건 현행법이 금지하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현기환 정무수석을 통해 공천 개입한 걸로 실형 2년을 받았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는 언론의 사진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당무개입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 실제 한 위원장이 사퇴를 요청받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느냐. 두 번째는 채 상병 사건, 그 해병대 대령 건이다. 해병대 사령관 결재까지 난 게 어떻게 대통령실을 가고 난 뒤에 다 뒤집혀지느냐. 그것을 대통령 보고 없이 한다? 나는 아니라고 본다. 윤석열 검사 라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직권남용 수사 기준에 따르면, 나는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고 확신한다.
김건희씨는 한 두개가 아니라 말하기가 어려운데 몇 가지만 줄이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경우 공범은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났고, 법원에 제출된 검찰 의견서에 김씨와 그 어머니 최씨가 얻은 수익이 23억원이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김씨는 어떤 수사도 받지 않고 있다. 소환도 되지 않았다. 검찰이 처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오래 사건을 끈 예를 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필적한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사가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검찰이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이 필요한 것이다. 또 양평고속도로 건이다. 양평고속도로가 그렇게 휘면서 누가 이익을 보는가부터 출발을 해야하는데, 이익을 보는 사람이 김씨 친정인 건 분명하다. 그 결정을 양평군 차원에서만 했는지, 국토부는 왜 그렇게 빨리 결정을 했는지, 청문회 없는 그런 결정을 왜 했는지, 여기서 대통령실은 어떤 관여를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디올백 얘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최소 3가지는 확인을 해야 한다.
Q. 그래서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입장에서 보면 디올백 문제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건 이런 걸 보면, 분노지수가 올라갈 것 같다?
- 선택적 수사 기소, 차별적 수사 기소의 전형이다. 현재 윤석열 검찰 또는 윤석열 정권의 기본 방침은 선별적 차별적 정의라고 생각한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정의의 사유화다.
Q. 윤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평가를 해보면?
-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적으로 만나본 적이 전혀 없다. 윤 대통령은 사적인 느낌으로 평가할 순 없고, 공적 업무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다. 직접 경험한 사람들 예컨대 대검 감찰부장이나 서울고검장 등이 직접 면대면으로 윤석열 총장과 만나서 쌍욕을 듣고 수모를 당했다고 하더라. 또 육체적 위협을 가했다고 하더라. 그걸 보게 되면 이분이 민주공화국의 대표자가 갖춰야 할 인격과 품성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한다. 검찰이라는 상명하복의 조직 또는 권위주의적 정권의 리더 같은 경우는 모르겠으나, 우리 사회는 민주공화국 특히 OECD 국가 수준의 나라인데 그 나라의 국민이 바라는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진보당 의원을 끌어내고, 카이스트 졸업생을 끌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단적인 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대통령 다른 보수진영 대통령 경우에도 경호실이 그런 식의 폭력적 행태의 과잉 진압은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모습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성이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 누가 붙여줬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제일검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 같고, 평생을 칼잡이로 산 자부심이 있는 것 같다. 그 분은 자기 말고 또는 자기 편 말고는 국민을 모두 잠재적 피의자로 대하는 것 같다. 국민이건 야권이건 모두 잠재적 피의자로 보고 ‘내가 저들을 단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로 보인다.
Q.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했다. 앞서 이 자리에 나온 최강욱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증 결과 ‘공직 부적격자였다’, ‘민정라인에서 다 반대를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임명됐느냐?
- 나는 보안 수칙 서명을 한 사람이다. 상세히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최강욱 전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보고서(공직부적격자)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공개적으로 말할 건 아니다.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공개될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지는 거기에 적혀 있을 것이다.
Q.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선 청와대 민정라인 기류를 분명히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부분이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느냐?
-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어떤 보고서를 썼는지에 대해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알고 있었다. 그건 사실인데, 공직기강 비서관 입장에서 그 내용들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확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민정수석실에서 abcd 등등에 대해 체크를 하고 있고,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밖에 없다. 그게 어떤 심리적 영향을 줬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Q. 검찰총장이 되려고 환심을 사기 위해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감이다’ 이런 ‘조국 대통령론’을 얘기하고 다녔다는데, 그 당시 들어본 적이 있느냐?
- 그 당시 민정수석실의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와 모두에게 알렸기 때문에 나만 아니라 민정수석실 모두 알고 있었다. 나도 웃고 모두가 웃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짐작이 충분히 간다. ‘조국을 한국의 케네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진심으로 했을까,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왜 그런 말을 했을지, 왜 민정수석실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했을지 짐작이 충분히 간다.
Q. 끝으로 더 할 얘기가 있다면?
- 부족하고 흠도 있고 또 족쇄도 풀리지 않았다. 나에 대한 비판 비난이 있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다.그걸 모르고 소영웅심에 빠져 출세 한번 더 해보겠다고 나선 건 아니다. 그런 모든 비판 부족함 다 알고, 또 어떤 결과가 나중에 날지 모르겠다. 국민들도 저의 흠결과 부족함을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또 왜 이렇게 나섰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손 잡아주시면 고맙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