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팀 부장검사 직권남용 고발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했다며 검찰이 전·현직 기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이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이 검찰청법을 위반하며 윤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해 수사권을 남용해 언론탄압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위헌·위법한 수사를 하면서 유죄의 예단을 불러일으켰다”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보도되게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피의사실공표죄는 한 건도 처벌된 사례가 없다. 검사들이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피의자를 괴롭히는 특권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공수처를 향해 “헌정사상 첫 처벌 사례를 만들기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크리스마스 직후인 지난해 12월 26일 뉴스버스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수색했고, 3일간 사무실에서 포렌식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26일을 전후로 뉴스버스 전직 기자의 주거지,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의 주거지, JTBC와 뉴스타파 본사, 뉴스타파 대표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언론사와 기자들의 공통점은 현 윤석열 정권에 비판 보도를 해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명예훼손 피해자로 윤 대통령을 상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의 수사는 윤 대통령의 '하명 수사'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현재 검찰청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명예훼손은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뉴스버스 보도는 지난 2021년 10월 21일 <[단독]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 은폐> 제목의 기사이다. 이 보도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의 주체는 당시 검찰 최고 수사기관인 '대검 중수부'다. 기사에서 윤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은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다'라는 내용 뿐이다. 대법원 판례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언론의 감시와 자유로운 비판의 대상일 뿐 형법상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뉴스버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부실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뉴스버스의 기사가 허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부실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도 없다.

검찰은 부실수사 내지 은폐가 없었다는 근거로, 당시 대장동 사업 시행자 이강길씨가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융자문수수료로 100억원을 선지급한 금융자문약정서와 대출 및 업무 약정서 등 자료만 대검 중수부에 제출했을 뿐 애초 수사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검 중수부가 '금융자문수수료를 선지급' 하고 대출을 받은 시행사 대표에게 서류만 제출받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실수사의 반증이다. 

또 대출을 알선한 금융브로커 조모씨의 계좌도 추적하지 않았으니, 부실수사 의혹이 허위라는 것인데 대출 브로커의 계좌 추적을 하지 않은 자체가 부실 수사 의혹을 비켜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언론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상대방이 대검 중수부이고, 의혹 대상자 가운데 한 명이 후보 윤석열이었는데, 대통령에 당선된 후 윤 대통령의 사실상 '하명'에 따라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의혹제기자인 언론을 상대로 수사하는 자체도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뉴스버스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제기가 윤 대통령을 떨어트리기 위한 여론조작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 당시 윤 대통령은 경선후보 4인 가운데 한 명이었다. 뉴스버스는 당시 유력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검증 보도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증과 반론도 충실하게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