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쌍특검'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벌률안'에 대해 재석 의원 180명 중 180명 찬성으로 가결했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181명 중 18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건희 특검은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정의당에 부여된다. 대통령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배제했다. 지난 4월 27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이후 본회의 자동 부의에 필요한 240일(상임위 180일, 본회의 60일)이 지나 이날 처리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쌍특검을 '총선용 악법'으로 주장하며 반대토론만 한 뒤 표결에는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여·야는 김건희 특검법 등을 두고 맞붙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검찰을 수족처럼 부려가며 야당은 수사하고, 여당은 덮어야 하는데 특별검사가 방해가 되나"며 "국회는 특검을 통해 두 사건의 전모를 모두 파헤치고 검찰이 뒤집어쓰고 있는 위선의 탈을 벗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특검을 통해서 50억 클럽 관련 법조 카르텔 의혹을을 남김없이 규명해야 한다"며 "수사 방해니 총선용 특검이니 하는 비상식적인 선전선동으로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 말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사건임이 드러났다"며 "그러자 대장동 비리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고자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이 특검법은 법안 자체로 편파적이고 허점투성이인 법률안"이라며 "헌정 사상 비교섭단체가 특별검사를 추천한 전례가 없을 뿐더러 과연 이들에 의해 추천된 후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후보로 여겨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쌍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