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보도에 불쾌감
조선일보 20일, 21일 연달아 '총선 후 특검' 보도 28일 특검법 국회 통과 전망...尹 거부권 행사할 듯
최근 일부 보수 언론이 앞장서 띄운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보도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의) 시점을 조정하고 독소조항을 제거하면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유력 보수지에까지 나왔다"며 "(그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매우 불괘해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 장관은 지난 19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면서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이어 "다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든 악법"이라며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 전 장관의 발언 이후 조선일보는 20일과 21일 이틀 연속으로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21일 칼럼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0일 머리기사로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 기사에서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정략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만, 총선 이후 문제 조항을 수정한 새로운 특검법을 낼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다음날인 21일 사설 <‘김건희 특검’은 여야 합의 추천하고 총선 직후 실시로>를 통해 한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한 장관 말처럼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중 여론이 많이 찬성하는 것은 김 여사의 납득할 수 없는 처신 탓이 크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법을 묶어 '쌍특검'으로 국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한 공정과 상식이 유독 김 여사 앞에서는 불공정과 비상식이 되고, 한 전 장관은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왜 ‘김건희 특검법’은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더 이상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을 반대할 경우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 크다. 그간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민주당이 방어하는 것을 두고 '방탄프레임'이라고 지적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0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방탄' 소리를 외치던 추억이 있으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이 행사됐을 때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당 안팎의 우려와는 관계없이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인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쌍특검은 총선을 겨냥해서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