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시선]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은 국내 홍보용 과대포장

정계 은퇴를 선언한 과도내각 총리와의 정상회담이라는 '잘못된 첫 단추'(뉴스버스 12월 11일 <[단독] 尹 네덜란드 정상회담 상대는 내년 초 정계은퇴 총리> 보도)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이 결국 '실속없는 외유'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AFP통신 등은 이번 방문이 오히려 네덜란드와 미국의 장비 수출 제재에 민감한 중국을 자극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불리한 상황을 연출했다고 지적하는 등 '윤석열식 외교'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13일 AP통신은 "과도 정부를 이끌고 있는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이번 회담에 대해 '(지난해 11월 양국이 합의한) 전략적 협력 조약(SPA)의 한 부분인 반도체 분야 협력을 심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양국이 공동발표한 성명서에는 "양국 정상은 정부와 기업, 대학을 포함한 반도체 동맹에 대한 기존의 약속(commitment)을 재확인(reaffirm)했다"고 명시돼있다. 이는 양국의 협력 관계가 반도체 동맹으로 격상됐고 이를 최초로 명문화했다는 한국측 주장과는 상반된 설명이다. 

공동성명은 이밖에도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인 '대담한 구상'에 대한 지원 △군사분야 인공지능(AI) 개발의 국제기준 준수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안보에 대한 협력 등에서도 모두 1년 전에 맺은 SPA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들 3개 항목은 모두 한국 정부가 이번 방문의 성과로 홍보한 것이다.

또 공동성명은 새로운 계획 대신 기존의 성과를 '환영(welcome)'하는데 대부분을 할애했다. 성명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양국의 국방 및 안보 분야 협력의 강화 △국방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2025년 네덜란드-독일 주최 유럽 항공합동훈련(JPOW)의 한국 참관 △양국 담당기관들의 뇌과학 및 디지털 농업 분야 MOU 체결 등 이미 진전된 협력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연례 경제안보 대화, 반도체 대화, 인공지능 회의 등의 신설은 정상회담이 아닌 실무 부처 차원에서도 충분히 논의돼 성사될 수 있는 수준이다. 게다가 이런 논의들조차 곧 해체될 과도 내각과의 합의가 다음 네덜란드 연정까지 연결될 수 없다는 게 외신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한편 명품 백 수수 문제로 네덜란드 동행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김건희 여사는 방문 첫날인 11일(현지시간) 동포간담회와 다음날인 12일 저녁 국왕 내외 주최 국빈만찬, 13일 저녁 답례문화 공연 외에는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 행사는 모두 암스테르담에서 열렸다. 대통령실은 13일 "김 여사가 전날인 12일 암스테르담에 있는 동물보호재단을 찾아 한국 개 식용 금지법 통과를 촉구했다"며 방문 사진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후 혼자 빌트호벤시로 이동해 ASML 공장을 방문했는데, 같은 시각 김 여사는 동물보호단체에서 독자 행보를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3일에도 혼자 암스테르담에서 차로 40분 거리인 헤이그를 방문해 뤼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네덜란드 의회 지도부와 면담한 뒤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했다.

특히 13일 저녁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와 한국전 참전용사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는김 여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