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윤 대통령 고발…장모 관련 허위사실유포 혐의 등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통장 잔고증명 위조(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법정구속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과 관련 대선 기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다. 또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사조직을 관리하는 데 활용,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비용으로 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방문,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했다.

송 전 대표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장모가 항소심에서 징역1년 실형이 나와 법정구속됐다”면서 “그럼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상식인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씨는 2013년 4~10월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349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최씨 사건과 관련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기본적으로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해 5월에는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전해졌으나, 정 의원은 그 뒤 “사석에서 편하게 한 얘기가 와전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번 대통령 장모 항소심 재판 선고를 통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국민은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으면서도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특활비 명목으로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쌈짓돈 처럼 사용했다”면서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해 대통령이 되는 데 활용한 의혹이 크며 이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17년 특수부 검사들 특활비 돈봉투 사건과 이번에 밝혀진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보면 이것은 사실상 업무상 횡령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 예산을 돈 봉투로 나누어 횡령한 사람들이 ‘전당대회 돈 봉투 논란’으로 저의 주변 사람들을 50회 이상 소환조사,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고발장에는 올해 초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밀어주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내부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송 전 대표는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봉건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따라 고발장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불소추 특권이 종료되는 순간 기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수사를 해 헌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