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였다면 원희룡 해임 건의했을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제가 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우선 1조 7,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예산실장으로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경험했고, 기재부 2차관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 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더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1차 협의를 하면서 양평군·하남시·서울시 등 9개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했지만, 경기도만 이례적으로 제외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점도 짚었는데, 그는 "(지난해 7월) 양평군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 안을 유지하면서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제1안으로 요구했다"며 "당시 양평군의 의견을 그대로 옮기자면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의 편의성 확보’가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노선도 2안으로 제시했지만, 양평군은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는 오히려 제2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제성이나 편의성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7월까지 양평군의 주장과는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이에 김 지사는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고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라며 “의혹이 있다면 명백히 밝히면 된다.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며 1조 7,000억원 가량의 국책사업을 중단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