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고속도로' 백지화…민주당 탓 돌린 원희룡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서울-양평 고속국도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민주당의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날파리 선동', '괴담' 등 표현을 쓰면서 양평 고속도로사업 백지화를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원 장관은 6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며 "그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열심히 실무적으로 일한 공무원만 골탕먹이지 말고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은 더 이상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하라. 수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 정부에서 추진될 것을, 임기 내에는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저는 입장을 발표한 것일 뿐,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그때 할 것이다. 주민 피해를 염려하는 집단은 이런 식으로 사태를 몰고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의혹을 부풀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민주당 집단에는 소용이 없다"면서 "가짜뉴스를 통한 괴담 선동으로 정치적으로 재미를 보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 강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국도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1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고속국도 사업은 지난해 3월 타당성 조사와 지난해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공고 때까지만해도 모두 양서면이 종점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8일 국토부가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서울-양평 고속국도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교롭게도 강상면 종점 일대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모씨 등 처가가 보유한 땅이 축구장 3개 크기인  2만 2,663㎡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의 출발·종착지가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에서 바뀐 사례는 지금까지 단 두건 뿐이다. 가장 가까운 사례는 20년 전이다. 1999년 예타를 통과한 목포-광양 고속도로의 경우 전체 도로길이가 9km 줄어들면서 사업비 자체가 줄어들었고, 2003년 예타를 통과한 함양-울산의 경우 교통 정체를 우려한 울산시 의견을 수용해 노선을 연장했다.

그러나 양평군은 종점 변경 사유로 “양평군 남한강 이남, 이북 연결 및 나들목 신설로 통행 불편이 해소된다”고 기재했는데, 이는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몰려 정체가 빚어지는 두물머리 일대 교통 정체해소라는 당초 고속도로 건설 취지와도 다른 상황이다.

원 장관은 지난 3일 "실무부서에서는 (해당지역이 적절하다고) 실무판단을 했지만, 그 판단을 어떻게 국민과 모든 언론이 알겠느냐"며 "설사 양평군에 손실이 가더라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재검토를 하라고 했다"고 노선 변경의 책임을 정치적인 결정이 아닌 담당공무원의 실무판단으로 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