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尹 징계 취소 소송) 재판에 날 증인 불러달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취소 소송 재판에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 법무부의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점입가경이다"라고 했다.

법무부가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해촉하고, 재판 당일 오전 준비 서면을 제출해 재판부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을 언급한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박 부장검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에도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며 "전형적인 반 법치적 행태다. 이게 재판인가, 이쯤 되면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라고 성토했다.

이어 박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윤석열 대통령)의 판사사찰 문건 전달 지시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행위는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직권남용의 중대비위를 명확히 인정했다"라며 "'셀프 엄단'은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이대로 맥도 못추고 패소할 의도가 아니라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자 주임검사였던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인 2020년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 당시 사건을 맡은 감찰담당관이 박 부장검사였다.

징계처분 후 윤 대통령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징계 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라면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바로 정치로 나서 대통령에 당선 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들은 해촉됐다. 또 원고인 윤 대통령 측만 증인 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의 징계 사유 중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한 장관이 당사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