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부, 3·1 운동 정신 망각하고 훼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윤석열 정부는 3·1 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또 훼손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때보다 3·1운동 정신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 과거를 바로 세워야 올바로 전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관계 개선의 걸림돌 취급하며 우리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 국민의 안전이 달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일, 한미일 군사훈련이 '다케시마의 날'에 '일본 해'로 표기된 채 진행되는 일 모두 '굴종 외교', '종속 외교' 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열들께서 목 놓아 외친 자주독립은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 다녀선 안 된다는 자각에 근거했다"며 "미·중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 속 해법은 이분법적 양자택일 외교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 일제 전범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이 대신 변제하는 배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양대노총도 일본의 사죄·반성을 촉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는 식민 지배 시기 자행한 반인권적 범죄 행위에 대한 일본의 사죄·반성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담은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역사 정의 실현의 큰 걸음을 내디뎠지만,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며 적반하장으로 무역 보복을 하고 피해자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 정부는 조급하고 굴욕적인 강제 동원 해법을 철회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에 당당하게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