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상혁 방통위원장 집·사무실 압수수색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감점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와 차량, 김모 비서실장 사무실도 포함됐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은 네 번째인데, 한 위원장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와 정책연구위원실, 상임위원실,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감사원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때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했다.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그러나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 처분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TV조선 재승인 업무를 맡은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구속기소하고,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63) 광주대 교수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