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난 정권 때 김건희 서면 조사 받았다"
'수사 종결 왜 안 하나' 질의에 "1심 결과까지 고려해 결론"
2023-02-15 김태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면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소환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을 거론하면서 "소환통보가 없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입장인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 바는 없다. 서면조사는 했다. 출석통보나 요구를 한 적은 없지만, 소환을 위해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서면조사를 비롯한 추가 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이 "서면조사를 하고도 왜 무혐의 처리하거나 기소하는 결정을 못했냐"고 묻자, 한 장관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집중적으로 수사했다"며 "1심 결과까지 고려해 수사 결론을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