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더탐사 영장기각에 "언급 적절하지 않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자신의 자택 주거침입혐의를 받는 더탐사 강진구·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제가 더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법에 따라 수사하지 않겠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새벽 법원은 한 장관의 공동주택 자택 앞을 찾아가 더탐사 유튜브 채널에 생중계를 했다가 한 장관에 의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대표 등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장관은 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것을 보면,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재판에 제출되지도 않은 증거를 공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설명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증거 설명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 힘으로 부결시킬테니 설렁설렁 넘어가자는 말씀 같은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라는 지적에 대해선 "민주당과 노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를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