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 없이 형 면제

윤석열 대통령이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핵심 참모인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유죄가 확정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 됐다.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치인, 주요 공직자 등이 대다수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사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 기소했던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등 댓글공작 관련자들이 무더기 사면 또는 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및 횡령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사면으로 이 전 대통령은 총 17년 중 14년 6개월을 면제받게 됐다. 그는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1년 8개월 동안 복역하면서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다가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됐다. 사면되지 않았다면 2036년 출소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 전 대통령 사면 취지에 대해 '범국민적 통합을 위한 계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비밀문건을 개인적으로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말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도 사면됐다. 김 전 기획관은 현재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징역 14년 2개월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은 복권됐다.

정부는 "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책 직무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은 주요 공직자 66명을 특별사면하여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복권 대상에는 들지 못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부는 "김 전 지사에 대해선 범행이 대선 과정에 이뤄진 대규모 여론조작 사건이었고, 당시 그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했을 때 복권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전 지사 외에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면·복권), ‘입법 로비’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던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복권) 등이 일부 포함됐다.

사면은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