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경수 복권'없는 'MB 특별사면' 반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연말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MB사면의 들러리가 되는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가 이 같은 단호한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경수 전 지사는 이미 형기의 70%를 넘게 복역했고, 내년 5월이면 출소할 예정이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해놓고,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며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이면 만기 출소하는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남은 형기가 15년이다. 

기 의원은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을 하려면 진정성 있게, 대범하게 하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면서 "그것이 아니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 혼자 해주기 뭐해서 구색맞추는 그런 구차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협치와 통합이다. 야당 인사에 대한 들러리 조치로 국민 대통합은 달성될 수 없다"며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아니면 아닌 대로 정직하게 행동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징역 17년,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징역 2년을 꼬박 채우고 만기출소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