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민보호 못한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 인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정부는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4일 발표했다.

인권위 송두환 위원장은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또 정부와 국회에 "이태원 참사 발생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독립조사기구 구성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하고, 책임자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후속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의 전 과정에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적·법률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유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그러나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 관리 및 예방체계, 국민 안전을 대하는 국가 지도층의 책임 의식에 근본적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 등 전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민에게도 "온라인에서 희생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 등을 여과 없이 유포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참사 발생 책임을 돌리는 등의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