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 특별기구 설치해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 수사
경찰, 11건 신고 4번만 출동…나머지 신고엔 현장 안나가 윤희근 "진상규명 위해 사실관계와 현장 대응 적정성 조사"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착수와 수사 방침을 밝히고 있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당일 사고 직전까지 11건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는데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특별기구를 만들어 수사에 나서기로했다.
하지만 사전 대비가 미흡한 책임이 있고, 신고를 받고도 대응을 하지 못한 책임이 경찰에 있는 상황에서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자체 수사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상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현장 대응의 적정성과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빠짐없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사고 직전까지 11건의 다급한 신고를 받았지만 , 11건의 신고 중 첫 신고와 두 번째, 다섯 번째, 여섯번째 신고 때만 출동했다.
일곱 번째 신고 전화 이후에도 "압사 당하고 있어요" "통제 좀 해주세요" "압사 당할 것 같아요" 등 위험 신호가 계속 접수됐지만, 이 때부터는 신고자에게 위치만 묻고 현장에는 나가지 않았다.
경찰은 4시간 전 부터 압사 사고 위험과 징후를 알리는 시민들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결국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윤 청장은 "사전에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를 받고, 제대로 조치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책임소재 규명도 경찰이 하는 것은 공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질문이 나오자 "지적한 부분 충분히 수긍이 간다"면서 "그래서 서울경찰청이 아닌 경찰청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희근 경찰청장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Q. 이태원 참사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용산경찰서에서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청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사전 보고를 했다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통상 할로윈 데이는 10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용산을 포함해서 서울 지역에서는 홍대와 강남 등 다수의 장소에서 진행된다. 그러다보니 예년에는 관할 지구대·파출소 경찰서 위주로 대응해 왔었다. 다만, 지난해와 지지난해 코로나19 기간에는 방역 차원에서 경비 인력을 가동한 것은 사실이다. 그 이전인 2017·2018·2019년을 봤을 때도 역시 관할서 인력으로만 대비를 해왔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 방역이 완화하면서 다수의 인원이 집결될 것으로 예상해서 코로나 기간을 제외한 기타 연도에 대비해 경력을 나름 배치한 것이 137명이었다.
Q.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경찰 사전 배치해도 해결될 문제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한 경찰청장의 입장은?
- 이번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 정도의 뉘앙스였지 않았나하고 생각된다. 다만 경찰 입장에서 사고 발생 판단이 일부 미흡했다는 부분은 경찰청장으로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Q. 자발적 행사에서 경찰이 질서 유지를 위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대통령실 발언 등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 주최자가 없는 다중 운집 상황에 대해 경찰 또는 지자체 등이 어떤 권한과 역할 그리고 책임 등에 대해서 많은 논란 등이 있는 것을 안다. 향후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서 법적·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Q. 부실 대응에 대해 정치권 등에서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 치안 책임자로서 책임지고 사퇴할 계획이나 의향 있으신지?
- 현 상황에서 일단 현안 해결과 사고수습·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앞선 부분들을 중점을 두고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어느 시점이 됐건 상응하는 처신을 하도록 하겠다.
Q. 경찰의 사전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도 경찰이 수사하는 상황이 됐는데, 철저한 규명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 경찰 뿐아니라 지자체 등의 책임에 대한 수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경찰의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 지적한 부분 모두 수긍한다. 그래서 서울청이 아닌 경찰청 내에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다. 경찰청에서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해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경찰의 수사 권한 범위 안에 있다.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서 서울청이 아닌 경찰청에서 기존 전례가 없던 특별기구를 만들어 수사를 하겠다.